서강대학교

초록/요약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룩해 왔다. 중국 경제 발전의 비결로는 저렴한 인건비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 정책 등 여러 가지가 꼽힌다. 이중에서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저렴한 인건비 등 여러 비교 우위가 중국 경제 규모의 성장에 따라 경쟁력을 잃고 있는 반면, 보조금은 여전히 중국 산업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다. 본고에서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보조금이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보조금이 집행되며 산업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은 보조금의 효과를 연구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췄다. BOE와 텐마, 판다 등의 재무제표를 통해 들여다본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다. 각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보조금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항목으로는 연구개발비 지원 등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지급되는 항목도 있지만, 대출 이자 보조, 수출입 보조, 전기 및 수도요금 보조 등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보조금 지급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이같은 보조금 지급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다른 국가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보조금 지급으로는 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지방 정부의 지원을 들 수 있다. BOE와 CSOT 등 중국 주요 디스플레이업체들의 최근 공장 건설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산하 공기업의 지분 투자 방식으로 개별 공장 설비 투자의 30~60%를 지원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산업은 공장 설비 투자에 상당한 돈이 필요한 장치 산업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설비 투자 지원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10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 지급된다는 특징도 있다. 각 지방 정부들이 경쟁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나선다는 특징도 있다. 이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공장이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져 분포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공격적인 보조금 지원을 통해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LCD 생산량에서 2017년 대만을 넘어섰고 2018년이나 2019년에는 한국을 넘어서 1위에 올라설 전망이다. 하지만 투자와 관련된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의사 결정이 정부 보조금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OLED 등 새로운 기술로의 전환은 느리게 이뤄지는 부작용이 있다. 지금까지 중점 투자해온 LCD 산업의 업황에 따라 관련 투자가 대거 부실로 이어지며 지방 정부들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