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주제(키워드) 케인즈경제학 , 신고전학파경제학 , 재정지출 , 정부지출 , 시장구조 , 정부지출승수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 지도교수 곽노선
- 발행년도 2018
- 학위수여년월 2018.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경제대학원 경제이론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63066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에 대해 케인즈학파는 그 유효성을 주장하며, 특히 경제가 불황기에 있을 때에는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총수요 관리 정책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신고전학파는 정부 재정지출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며,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은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오히려 민간경제에 구축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케인즈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주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의 시장구조를 연구한 논문을 인용해 우리나라는 독과점 기업이 약 70% 비중을 차지하는 독과점 시장구조라는 것을 확인했다. 자유경쟁시장은 이상일뿐 현실의 시장은 독과점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경제정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정부지출이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민간 경제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하는지 정부지출, GDP, 이자율의 3변수 모형을 수립해 SVAR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정부지출의 종류에 따라 정부소비지출 충격은 GDP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그 효과가 20분기까지 지속되었으나, 정부 재정지출과 정부투자지출은 그다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부소비지출은 매 기간마다 일정하게 증가하며 안정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나 정부투자지출은 기간에 따라 변동성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어 SVAR 모형 분석에서는 유의성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구축효과에 있어서는 정부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다소 상승하는 구축효과가 나타났으나, 정부소비지출 증가는 이자율 상승의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투자지출을 사용해 분석했을 때에는 GDP 상승이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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