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초록/요약

본 논문은 2009년 화폐개혁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정책목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화폐개혁의 결과를 분석한다. 북한 정권이 화폐개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전반에 경제변화가 나타났고, 북한 주민의 인식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화폐개혁의 영향으로 나타난 경제변화를 살펴보았고, 주민의 인식변화를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화폐개혁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통치에 요구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돈주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정권은 화폐교환 한도가 제한된 상황에서 대규모 통화증발을 실시함으로 북한 주민의 축적된 재산을 일시에 몰수했다. 이러한 몰수행태는 독재국가의 약탈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독재국가에서는 통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을 약탈하는데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에서 나타난 약탈행위는 이와 유사하다. 북한 정권은 화폐개혁을 통해 통치재원을 확보하고, 돈주를 억제하는데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화폐개혁의 결과로 경제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변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되었다. 화폐개혁 과정에서 대규모 통화증발은 시중에 통화량을 증가시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야기했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급락하여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경제문제는 주민의 삶을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화폐개혁은 또한 북한 주민의 인식변화를 초래했다. 화폐개혁은 경제문제를 야기함으로 주민의 삶을 악화시켜 불만을 초래한 동시에 재산을 직접적으로 약탈함으로 당과 수령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초래했다.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 권위와 통치정당성에서 출발하는 북한 주민의 정권에 대한 인식은 1990년대 대기근과 경제위기, 2009년 화폐개혁으로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1990년대 대기근과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배급제도가 사실상 와해되자 당과 조직으로의 일탈이 일상화되었고, 시장과 화폐를 신뢰하게 되었다. 2009년 화폐개혁의 영향으로 축적한 재산을 약탈당하자 당과 수령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시장화 이후 등장한 주민의 선호위장 현상은 화폐개혁의 영향으로 더욱 촉진되었다. 북한 주민의 인식변화는 북한의 체제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적 위기에 따른 불만이 지역적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정권에 위협적인 저항이 나타나기 어려우며, 체제변화는 주민의 경제적 만족보다 사고의 변화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소련의 보수파 쿠데타 사례처럼 체제변화 과정에서 억압적인 통제기구조차 마비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폐개혁은 북한 주민에게 경제문제에 따른 일시적 불만뿐만 아니라 당과 수령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초래했다. 화폐개혁으로 야기된 북한 주민의 인식변화는 체제의 작은 균열로서 북한의 체제변화의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