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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탈북여성의 정착실태와 정착지원 개선방안

A Study on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김경숙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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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moremore
본 연구는 기초생활수급 탈북여성의 정착 실태 질적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탈북여성은 북한이탈주민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정착과정에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이기 때문에 정착실태의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기초 생활수급 북한이탈주민 연구는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수급탈피요인,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부분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수급 탈피 연구에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수급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처음 실시하...
본 연구는 기초생활수급 탈북여성의 정착 실태 질적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탈북여성은 북한이탈주민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정착과정에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이기 때문에 정착실태의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기초 생활수급 북한이탈주민 연구는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수급탈피요인,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부분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수급 탈피 연구에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수급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처음 실시하였으며, 정착실태의 분석내용에 따라 정착지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내용은 2장에서 기초생활수급제도 내 북한이탈주민 정책분석, 3장에서 기초생활수급 탈북여성 6명의 정착실태에 대하여 개별면접 내용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앞 장의 내용을 토대로 기초생활수급 탈북여성 정착의 문제점과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찾아보았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수급제도 내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생활보호를 중심으로 자립자활 방향성을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의 경우 현재 생활보호를 받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내에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으로써 정착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정착지원 개선점이 요구되었다.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탈북여성 정착실태의 주요 특징은 첫째, 북한, 중국, 탈북과정에서 심리적 충격 경험이 있으며, 극복 기간이 각자 다르다. 둘째, 한국에 온 가족의 수가 적으며 대다수의 면접자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송금을 하고 있다. 셋째, 정착 초기에 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 직업훈련, 취업 등을 시도하지만, 심리적 충격극복, 육아, 언어적응, 직장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하여 실패 및 지연된다. 넷째,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혜택을 대부분 잘 모르고 있었다. 다섯째, 언어교육의 필요성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자신감을 필요로 하는 공통적 특성이 있다. 다섯째, 정착과정에서 법률 상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으로써 탈북여성의 정착실태의 문제점으로 첫째, 탈북 과정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와 정착과정에서 심리적 문제가 있으나 지원 기반이 부족하다. 둘째, 부부문제와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더불어 가족이 없는 탈북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한 육아지원 안전망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생계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가 저조하였다. 넷째, 일상생활에서 언어 문제와 법률문제가 발생하지만 그에 따른 교육 및 대처가 부족하였다. 기초생활수급 탈북여성의 정착지원 실태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충격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상담지원 제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탈북여성에게 취약한 양육지원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의료·생계 취약계층의 선별과 지역 내 자원연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 내 언어교육과 법률지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