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세습전략 연구
- 주제(키워드) 북한 , 혈통세습 , 파워엘리트 , 견제력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김영수
- 발행년도 2017
- 학위수여년월 2017. 8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62222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이 2011년 12월에 사망하면서 북한의 정치권력은 그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에게 세습되었고,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이 이루어졌다.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면서 세습적 권력교체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두 개의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근대 공화국 형태를 표방한 북한 정치체제에서 권력의 이전이 어떻게 3대에 걸쳐 세습의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는가?’와 둘째, ‘북한의 파워엘리트들이 30살도 되지 않은 정치적으로 미숙한 김정은을 최고지도자로 용인할 수 있었는가?’ 이다. 본 논문은 이 같은 두 개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의 세습현상과 세습이 가능하게 된 요인을 정치체제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근대국가들에서 선거를 통한 권력교체가 일반화되면서 세습적 권력 교체가 근대 이전의 유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여전히 이 국가들에서 세습을 통한 권력교체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혈통 세습은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북한의 정치체제가 세습적 권력교체가 이루어지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다.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 요인 중 이데올로기의 변화로 인한 정통성, 경제적 위기, 권위주의 정권의 몰락으로 인한 눈덩이효과 등의 요인이 북한에 존재하면서 세습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북한은 첫 번째 세습에 이어 두 번째 세습도 성공하면서 3대에 걸친 혈통세습에 성공했다. 북한의 세습을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당화하는 유일체계확립과 후계자론에 근거해서 설명하기도 하나 본 논문에서는 북한 정치체제 특성을 통해 분석을 시도했다. 북한에서도 혈통세습을 시도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시각과 북한 내부의 파워엘리트들의 저항을 고려하면 대내외적으로 부담스러운 문제였다. 따라서 북한은 혈통 세습의 성공을 위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했고 그 성공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최고권력자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세습에 유리한 정치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제이슨 브라운리(Jason Brownlee)는 당을 설립하거나 제도에 의해서 선출된 전례가 없는 정권에서 세습의 성공가능성이 더 높고, 기존의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분석했다. 본 논문은 브라운리의 논리를 수용하여 북한의 경우 김일성이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직접 수립하면서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모든 제도에 우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의 아들 김정일에게로 첫 번째 혈통세습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김정일 역시 전임자였던 김일성이 당을 설립하면서 제도적 우위에 있던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제도적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에서 그의 아들 김정은에게 두 번째 세습에 성공했다. 따라서 북한은 세습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치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구조가 형성되어있어도 결국 권력자가 이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가에 따라 세습의 성공가능성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두 번째는 북한 최고권력자에 의한 의도적인 전략을 들 수 있다. 의도적인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의 정권별 정치적 속성을 보여주는‘PolityⅣ’와 통일부(북한정보포털과 북한자료센터), 『조선향토대백과 17』를 통해 수집한 조선로동당 정치국 구성원들에 대한 데이터화한 경험적 자료를 활용했다. 경험적 분석을 통해 독재국가에서 독재자의 권력행사에 대한 견제력이 높을수록 세습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적용해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권력행사에 대한 파워엘리트들의 견제력이 약한 점에 주목해 북한의 혈통세습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북한 최고지도자들은 파워엘리트들을 물리적 억압을 통해서 직접 통제하기도 하지만 직위에 대한 임면을 통해서도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했다. 북한 건국 초기에 존재했던 다양한 파벌들을 제거하고 최고권력자를 지지하는 최측근으로 조선로동당 정치국을 구성하고 임명과 숙청을 반복하면서 파워엘리트들의 견제력을 약화시켰다. 세습과 관련시켜 살펴보면 후계자 내정 및 공식화 이전에는 최고지도자의 권력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정치국의 구성을 최소화하지만 후계자 준비과정에서는 혈통세습을 찬성하는 인물들로 정치국을 구성했던 것이다. 첫 번째 세습에서는 다양한 파벌이 사라진 정치 지형에서 김일성의 최측근인 항일빨치산파와 후계자를 지지하는 김정일과 같은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인 혁명2세대로 정치국을 구성했고, 두 번째 세습에서는 후계자 김정은의 정치적 입장이 불완전해서 김정은의 측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일을 지지하는 혁명2세대와 최측근으로 정치국을 구성해서 세습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세습에 대한 반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파워엘리트 내부 및 인민대중과의 연합형성을 차단하는 전략도 사용했다. 파워엘리트 내부의 연합이 형성되기 가장 쉬운 출신 학교와 지역 등의 연고주의 형성을 정권 수립 초기부터 차단해서 견제력을 약화시켰다. 또한 최고지도자와 인민대중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구조는 파워엘리트들이 대중과 소통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파워엘리트들 간의 수평적연합이 형성될 수 있는 구심점이 차단되고 파워엘리트들과 인민대중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수직적 연계성이 단절되었다. 북한 파워엘리트들과 최고지도자와의 관계, 파워엘리트들의 내부 관계, 인민대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북한체제에서 파워엘리트들은 세습적 권력 승계를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의지도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릴 수 있었다. 이처럼 북한의 파워엘리트들은 권력의 2인자로 보는 일부의 평가와 달리 고립되고 무력한 엘리트(Powerless Elite)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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