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시민적 자유 제약에 관한 태도 결정요인 연구 : 정부 신뢰와 우파 권위주의 성향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서강대학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하상응
- 발행년도 2017
- 학위수여년월 2017.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62198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연구는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201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 등 정부의 판단 하에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보다 이러한 제도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정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우파 권위주의 성향(right-wing authoritarianism, RWA), 그리고 둘의 교호 작용(interaction effect)에 주목한다. 한국에서는 국가에 의한 시민적 자유 제한에 대해 대중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 지에 대한 경험연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 연구에서도 심리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의 성향을 다루지 않았다. 또한 정부 신뢰와 우파 권위주의의 교호 작용을 다룬 연구는 아직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기여하는 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는 태도의 결정요인으로서 정부 신뢰가 미치는 영향을 주로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부 신뢰에 더해 우파 권위주의라는 변수 또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2016년 여름에 실시된 한국종합사회조사(n=1,052)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들은 정부의 평상시 정보 수집, 평상시 감시, 유사시 기본권 제한과 같은 시민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효과는 우파 권위주의를 독립변수로 포함한 분석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파 권위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호 작용을 살펴본 결과 우파 권위주의 성향이 약한 사람들은 정부신뢰가 높아짐에 따라 평상시 시민적 자유 제약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강하며, 우파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서는 정부 신뢰의 높고 낮음에 의한 평상시 시민적 자유 제약에 대한 지지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more초록/요약
What determines public opinion toward policies that might restrict one's civil liberties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and anti-terrorism? This paper explores what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re more likely to affect those liberty-restricting policies(LRP) in South Korea. Especi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effect of one's trust in government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Using survey data (2016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n=1,052), three hypotheses are tested. First, citizens with more trust in government would be more supportive of LRP. Second, citizens with higher level of RWA would agree with LRP than those with lower level of RWA. Third, people with higher RWA would be less influenced by trust in government compared to those with lower RWA due to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data analysis, the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turns out to be limited and RWA shows coherent influence on attitude toward LRP, across the models. Moderating effect of RWA is only significant when LRP assumes peace time. When impending threat of terrorism is assumed, moderating effect disappears. By verifying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factors and policy attitudes, this research expands our understanding of public opinion toward liberty restricting policies including Anti-terroris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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