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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경영평가 이익관련 지표 점수와 이익조정 관계

초록/요약

본 논문은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중 이익관련 지표 점수가 다음연도 해당 기관의 이익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별적으로 지급한다. 본 연구는 전년도에 경영평가 결과 중 이익관련 지표와 부채관련 지표 점수가 저조했던 기업 경영자일수록 당기에 재무제표 관련 이익조정을 통하여 지표 점수를 더 잘 받으려는 유인이 있을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이익조정 측정치로 실물 이익조정 측정치인 비정상 제조원가(AbPC), 비정상 재량적비용(AbDE), 비정상 영업현금흐름(AbCFO), 종합측정치(REM)를 사용하여 공기업 경영평가 이익관련 점수(EARW)와 이익조정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익관련 점수 중 부채관련 지표 점수(Edebt)와 이익조정과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년도 이익관련지표 점수(EARW)와 당기 실물 이익조정 측정치와는 대부분 음(-)의 값을 갖지만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채관련 지표 점수(Edebt)는 당기 비정상제조원가(AbPC), 종합측정치(REM)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 중 부채 관련 점수가 낮은 기업일수록 당기에는 이익조정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분석 결과 중에서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경영평가 지표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비계량 지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조정 상관관계가 상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정부의 정책, 여론 등 여러 통제가 많은 환경에 있는 공기업 특성상 뚜렷한 이익조정 유인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시장 평가 기준으로 변화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도 경영자의 이익조정유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이익조정의 요인으로 부채, 적자회피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에 더하여 전년도 이익관련지표 점수도 공기업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실증연구란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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