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體性 選擧의 持續 : 2000~2012 臺灣 總統選擧를 中心으로
The Continuance of the Identity Election : focused on Taiwanese Presidential Election(2000~2012)
- 주제(키워드) 대만 , 대만선거 , 정체성 , 정체성투표 , 경제투표 , 정당동원 , 양안관계 , Taiwan , Taiwan election , identity , identity voting , economic voting , mobilization by a political party ,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aiwan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현우
- 발행년도 2017
- 학위수여년월 2017.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62143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대만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리덩후이 총통의 대만화 정책으로 인하여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중국인 정체성 대 대만인 정체성’의 국민정체성 구도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사회균열은 2000년 대만독립파 정당인 민주진보당으로의 정권교체를 불러왔다. 하지만 천수이볜 총통의 지나친 대만화 정책과 그로 인한 양안의 갈등, 경제침체, 부정부패는 대만인들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2008년 국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2008년에 당선된 마잉주 총통은 기존의 정체성 중심의 정당동원을 하지 않고 천수이볜 정부의 경제침체를 부각시키고 자신의 이미지를 경제지도자로 내세우면서 유권자를 동원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선거에 당선되었다. 그 이후, 많은 학자들은 대만에서도 정체성 동원보다 경제이슈를 중심으로 한 이슈투표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다시 대만의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2012년 선거에서 마잉주 총통은 대만인들의 정체성을 자극하여 재선에 성공하였다. 이를 보았을 때, 대만의 총통선거에서 정체성이라는 변수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2016년에 민주진보당의 재집권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4회의 대만 총통선거를 토대로 정체성 변수가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현직자/비현직자로 후보들을 배열하여 현직자에 투표를 하였는가를 검증하였으며, 현직자의 경제정책을 심판하는 회고적 투표와 후보자의 정책을 기준으로 경제를 전망하는 전망적 투표 중 어디에 더욱 영향을 끼치는지 검증하였다. 대만인들은 경제투표에서는 전망적 투표의 비중이 높았고, 정체성 변수를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경제 변수의 영향력이 줄고 정체성 변수의 영향력이 경제 변수보다 높아 정체성 변수가 다른 변수보다 영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후보들을 정체성의 순서대로 배열하였을 경우에도 역시 경제투표에서는 전망적 투표를 중점으로 투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체성 변수를 투입하였을 경우에도 경제 변수의 영향력이 줄고 정체성 변수의 영향력이 경제 변수보다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 마잉주 총통이 경제이슈를 중점으로 선거동원을 하였기 때문에 정체성 변수의 영향력이 근소하게 감소하지만 정체성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달라지지 않았다. 후보들을 정체성 순서대로 배열하고 중국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수를 투입하였을 경우, 2008년을 기준으로 양안교류와 통일 및 독립에 대한 변수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2008년 마잉주의 경제공약은 국내 경제 침체와 급진적 대만화 정책에 대한 반발에 효과적이었지만 교류의 주체가 중국이라는 점에 대해 다소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세 가지의 검증을 종합하였을 때, 대만은 여전히 정체성 변수가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변수는 영향력이 증가하였지만 아직까지 정체성 변수의 영향력을 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정체성 변수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마잉주 정부의 경제정책이 다른 나라의 교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교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기여점은 2014년부터 대만 전역에서 벌어진 ‘반정부시위’를 비롯한 반중정서와 그로 인한 2014년 지방선거의 민주진보당의 압승 그리고 2016년 민주진보당의 재집권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대만 정치에서 아직도 정체성이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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