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또는 부당이익제공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 주제(키워드) 특수관계인 , 부당지원행위 , 부당이익제공행위 , 경제력집중 , 상법상 대안적 제도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홍대식
- 발행년도 2017
- 학위수여년월 2017.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법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61176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1980년대에 이르러 재벌들에 의한 경제력집중의 규제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이를 규율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대규모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는 재벌들이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1996년 공정거래법에 부당지원행위 규정이 들어왔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규율되지 못하는 새로운 부당지원행위 유형에 대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 개정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또는 부당이익제공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본격 시행이 된 2015년부터 국회에서는 또다시 개정을 위한 발의 안이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부당지원 또는 부당이익제공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도 전에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먼저 해당 조항들을 살펴보고 그 후에 규율되지 못하는 점을 입법적으로 고민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또는 부당이익제공행위를 통해 경제력집중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먼저 경제력집중의 규제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또는 부당이익제공행위 규제의 내용에 대해 경제력집중 규제수단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또는 부당이익제공행위 규제 조항을 해석해보고,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의결한 기업집단 삼양과 기업집단 현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에 현재 국회에 올라온 부당지원 또는 부당이익제공행위에 관한 발의 안들을 살펴보고 검토하고자 한다. 끝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또는 부당이익제공행위에 상응하는 제도들에 대해 과도하게 중첩적인 규제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상법상 대안적 제도들을 살펴보고 그 논의에 기초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또는 부당이익제공행위의 규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more초록/요약
In the 1980s arose the need for regulating economic concentration by conglomerates, and thus, began regulating them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Unfair Trade Act (hereinafter "Unfair Trade Act"). In the 1990s, it was pointed out that the conglomerates concentrated the economy through acts of unjust profit, and thus the 'acts of unfair support' clause was added to the Unfair Trade Act in 1996. Furthermore, the act was amended in 2013 in compliance with the need for regulating new forms of acts of unfair support and on account of complaints that the requisites to meet the acts of unjust profit were too strict. Although the act of unfair support or provision of unjust profit to persons of special relationship was well regulated after the changes in 2013, new motions arose in the congress to yet amend the law again since 2015. However, it is incorrect to try to solve the problem legislatively prior to applying the clauses to regulate unfair support or provision of unjust profit. It is prudent to first delve into the relevant clauses and consider legislative actions against those that cannot be effectively regulated by the law. This study, under the premise that economic concentration occurs through acts of unfair support or provision of unjust profit to persons of special relationship, will examine the need for regulating economic concentrations and look into the regulations on unfair support or provision of unjust profit under the current Unfair Trade Act in the purview of regulation against economic concentration. In addition, the study will interpret the regulations on the acts of unfair support or provision of unjust profit under the Unfair Trade Act and explore the cases of Samyang and Hyundai resolv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Next, the study will examine and review various propositions on the acts of unfair support or provision of unjust profit. Lastly, the study will explore the alternative measures under the Commercial Act in relation to the objections that the policies corresponding to the acts of unfair support or provision of unjust profit are cascading, and on the basis of the debate, discuss on the role of regulations on acts of unfair support or provision of unjust profit under the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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