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 대응 결정과정 연구: 아덴만 여명 작전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류석진
- 발행년도 2016
- 학위수여년월 2016.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국제관계·통상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60145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이 논문은 이명박정부의 아덴만 여명작전 결정 과정을 분석한다. 정부는 2011년 1월15일 인도양 공해상을 운항 중이던 한국 국적 상선인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되자 피랍 6일만인 21일 새벽 인질구출 작전인 아덴만 여명작전을 실시해 해적들을 제압하고 선원들을 모두 구출했다. 이 논문은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 행정부의 외교정책 분석으로 잘 알려진 앨리슨(Graham T. Allison)의 세 가지 모형을 통해 삼호주얼리호 피랍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대처 방안을 살펴본다. 아덴만 여명작전은 한국군 창군 이래 해외에 파병된 군이 군사작전을 통해 우리 국민을 구출한 최초 사례다. 전 국민적 찬사와 관심이 높았던 것은 물론 해적 대응과 아덴만 여명작전에 대한 많은 연구도 뒤따랐다. 그러나 이를 외교안보적 위기 상황에 대처해가는 정부 정책결정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논문은 과거 피랍 사태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인질구출 작전 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분석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앨리슨의 제1분석 모형인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통해 아덴만 여명작전이 피랍과 몸값 협상이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정부의 심사숙고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한다. 아울러 삼호주얼리호 피랍 당시 이명박정부가 처한 국내 정치 상황 및 외교안보 상황, 국제정세 등도 살펴본다. 4장에서는 무엇보다 1모델을 통해 설명하기 어려웠던 “과거 해적 대응에서는 왜 군사작전을 시도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답을 구하고자 노력한다. 정부가 해적과의 충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해적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각 부처의 오랜 관행적인 행동과 그에 따른 선택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아덴만 여명작전이 1차 작전 실패이후 우리 측 군인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작전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2차 작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을 집중 분석한다. 5장에서는 제1모델과 제2모델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인질구출 작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떻게 처음 만들어지는 지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는 데 집중한다. 특히 삼호주얼리호 피랍 당시 열렸던 첫 관계부처 대책회의 과정을 집중 분석한다. 무엇보다 아덴만 여명작전이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참모들의 보좌기능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상호작용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삼호주얼리호 피랍 당시 아덴만 여명작전이 어떻게 결정되고 추진되는지에 대한 정부 내부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 앨리슨의 세 가지 모형을 모두 활용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이 제한된 긴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아덴만 여명작전 결정 과정을 어느 하나의 이론적 틀로만 바라볼 경우 동시다발적인 정부의 복잡한 결정 과정과 정책 결정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없어서다. 제1모델을 통해 정부가 아덴만 여명작전을 선택한 큰 틀의 배경을 살펴보고, 제2모델을 통해 구체적인 정부 조직 산출로서의 실행과정 분석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또 제3모델을 통해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과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어떻게 정책 의지가 발생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뒀다.
more초록/요약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decision-making process to conduct the "Operation Dawn of Gulf of Aden". After the 11,500-ton chemical freighter Samho Jewelry, a vessel with the Korean nationality, was hijacked by Somali pirate in the international waters of the Indian Ocean on Jan. 15, 2011, the government conducted the hostage rescue operation, overpowered the pirates and rescued all crew. Using the Allison's three models well-known as the analysis of the Kennedy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analysis during the Cuban missile crisis, this study tries to look at the Korean government's decision-making processes to respond to the Somali pirate's hijacking Samho Jewelry. Based on Allison's first analysis(Rational actor model), chapter 3 of this study is aimed at explaining the conclusion that the operation was conducted through the rational deliberation of the government. It, in particular, examines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at the time to validate that the decision was made reasonable in order to end the vicious cycle of the repeated kidnapping and ransom negotiations. Furthermore, the study explores th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s, international affairs and security situations that the Lee administration was facing at the time. In Chapter 4, the study tries to get answers on the question, "why the government made no attempt of a military operation in the past?" This is a difficult party to explain through the first model. The chapter explains, based on Allison's second analysis(Organizational behavior model), that the government was not afraid of having conflicts with the pirates; the result was the subsequence of habitual behaviors of concerned ministries and their selections. Based on Allison's third analysis(Governmental politics model), chapter 5 is focused on looking at how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ward a rescue operation is first formed. It analyzes the process of making the unprecedented policy decision to conduct a military operation to rescue hostages through the response of the Samho Jewelry hijacking case. It particularly focuses on the first ministerial meeting to response to the hijacking. Above all, it explores the interaction between the leadership of President Lee and advisory roles of his staff.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internal mechanism of the government's decision making on conducting the "Operation Dawn of Gulf of Aden." This part has not been largely publicized. All three models of Allison were taken advantage in this study, because using one certain theory makes it impossible to have a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complex, simultaneous decision-making processes of the government and the complicated flow of policy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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