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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말산업 이슈에 관한 실증 연구

Empirical Studies on the Issues of the Horse Industry in Korea

초록/요약

말(馬)은 우리의 경제활동에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동물이었다. 기원전 3천년 이전부터 이동 및 운송 수단으로 필수적 역할을 했으며, 최근에는 스포츠와 레저 분야에서 그 역할 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의 원천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최근 정부가 ‘말산업육성법’을 2011년 9월 10일자에 제정․시행하여 국내의 말산업 육성 추진을 공식화했고, 후속 조치로서 말산업 육성 목표와 정책들을 구체화한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2012년 7월 16일자에 발표하였다. 이러한 법 제정과 종합계획에는 말산업을 향후 농촌의 대체 소득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산업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기존 문헌들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 및 종합계획에서도 말산업은 말의 생산, 육성, 유통 및 이용을 포괄하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의 복합 산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말산업의 세 가지 주요 이슈들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논의하였다. 각 이슈에 관한 연구 주제는 ‘승마체험 효과’, ‘생산함수 추정 및 생산 효율성’ 및 ‘말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것이다. 주제1. 어린이 승마체험 활동이 초등학교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국내에서 현재 가용한 준실험 표본의 학교 단위 분석자료에 기반하여 초등학교 승마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학교별 학업성취도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학교 인근의 배경속성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법정동 지역 데이터를 새롭게 적용하였고 표본 구성의 임의성을 단계적으로 완화한 조건부 표본과 비조건부 표본을 함께 구축하여 추정 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하였다. 그룹 자료에 대한 회귀추정 과정에서는 이분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한 가장 효율적인 추정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Berkson(1953)의 최소카이자승방법(minimum chi-square estimation)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른바 과외학습에서 벗어난 이외의 교육 수단으로서 초등학교 체험학습이 어린이 사고의 내면화 과정을 거쳐 실제 학교 단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를 통해 긍정적으로 수치화될 수 있는 현실적 분석 사례를 최초 제시하였다. 이는 최근 개정된 9차 교육과정의 체험학습 확대에 관한 교육적 배경과 당위성을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시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승마체험 활동은 대형 반려동물을 활용한 쌍방향적인 감정교류를 진행하는 운동 스포츠로서 어린이 체력증진과 호연지기의 함양에도 기본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정서적으로 위태로운 우리 사회의 현실 문제에 대응하여 어린이를 위한 창의성 교육의 대안으로서 긍정성을 가진다. 주제 2. 생산함수 추정을 통한 국내 승마장의 생산 구조 및 생산 효율성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국내 가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승마 생산함수를 구체적으로 추정하였고, 그 기본 구조 하에서 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을 적용하여 외생 요인이 승마 생산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 토지 및 자본의 전통적 생산요소들 외에도 정성적(qualitative) 생산요소로서 경영능력 변수를 생산함수에 포함하여 추정 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양(+)의 유의적인 탄력성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이는 정성적 생산요소의 현대적 중요성을 논의하고 실증분석에 사용했던 Leibenstein(1966, 1980)과 Mefford(1986a)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승마장 별 차별화된 질적 기술 차이가 최종 생산량의 성과 차이를 유발하게 되는 인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노동, 토지 및 자본의 정량적 생산요소들 또한 유의적인 양(+)의 탄력성을 보여주었는데 승마 산업의 초기에 있어 생산요소들의 축적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생산요소들의 계수 합은 규모에 대한 보수가 유의적으로 체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에 대한 보수 체증과 비용 극소화 조건이 장기에도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서 규모의 탄력성을 규모의 경제와 연계하여 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승마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는 승마 생산이 증가할수록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모의 탄력성을 감안한다면 시장의 수급 균형을 전제로 승마 인구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승마의 제품 차별화 특성은 승마장들이 독점적 경쟁의 시장 환경에 놓여져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사점은 경제 이론에 따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확률적 프론티어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개별 승마장의 수도권 소재와 승마체험 지원사업 정책 참여에 관한 외생 요인들이 생산의 비효율성을 감소시켜 승마 생산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 지역의 승마장들은 소비자 접근성의 측면에서 인구 밀집과 경쟁력 향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승마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양질의 승마장 토지 투입은 도시 인근의 유휴지 활용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휴지에 관한 규제 완화에도 적절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될 수 있다. 승마 활성화를 위한 공공 정책으로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승마체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 시행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다수의 승마장들이 지원사업에 반복해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 3.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말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본 연구는 기존의 말산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에서 발생했던 오류와 불안정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추정 결과에 설득력과 비교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관되고 체계화된 기준에 따라 분석되었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단일 모형에 기반한 통상적인 접근방식을 탈피하여 수요유도형(demand-driven) 모형과 외 생화(exogenous specification) 모형을 함께 적용하였다. 최근 말산업의 시장 규모는 2조 2,845억원이며 산출파급효과, 부가가치파급효과, 취업파급효과 및 고용파급효과는 각각 3조 2,025억원, 2조 1,746억원, 27,109명 및 20,080명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 국내에 말산업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말산업 부문간 균형 있는 발전이 도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파급력이 높은 승마 부문과 말관련업 부문의 활성화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승마 보급의 차원을 넘어 현재의 승마가 생활 레저로 완전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내 전무한 실정인 전문승용마의 생산․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승마운동의 안정성이 더욱 제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말관련업 분야가 내실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말의 부산물을 직접 재료로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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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e horse is one of the most useful animals in people’s economic activity. It has played the essential role in travel and transportation in human history since before 3,000BC, and nowadays horses are utilized variously in the sports & leisure activities and the source of the culture contents as well.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and enforced ‘the horse industry promotion law’ in Sep. 10th, 2011 and announced ‘the horse industry promotion five-year master plan’ as a follow-up action in Jul. 16th, 2012, which showed the government’s will to improve the chance of the horse industry as an alternative income of the rural household economy. Horse industry is considered as a composite industry with the strong growth potential, since it includes the production, fosterag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the horses as defined previously by the law and the master plan. This study argues the empirical results of three topics from the main issues of the horse industry in Korea recently. Article 1. An Empirical Study on the Scholastic Effect of the Elementary Schools’ Horse-Riding Experience This study first presents a positive causality between the school achievement performance and chirdren’s animal-utilizing experience education other than extracurricular private educations. Our regression equations include Beopjeongdong-regional variables to control unobservable background properties properly in nearby school, since Beopjeongdong of Eup․Meyon․Dong system is the most minimum standard of regional classification in Korea. The estimation results by using the quasi-experiment sample are verified by both a conditioned sample and an unconditioned sample that are organized by extending the spatial randomness of sample composition by stages. Berkson(1953)’s minimun chi-square method is applied to solve the heteroscedasticity problems which occur in the regression process by using grouped data, and to discuss the most efficient estimators. We discuss the new education effect-analyzing framework between elementary schools’ horse-riding experience program and national academic achievement test results by the conjugate research method of econometric analysis in reality supported by humanistic studies exquisitely. Children’s horse-riding experience is also kind of an exercise and sport of utilizing about 500kg companion horses that can develop better physical fitness and healthier spirits basically, and so children’s experience programs such as horse-riding curriculum can be a realistic alternative of children’s creativity education. We argue that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mply the educational background and appropriateness of the emphasis on experience activities in the 9th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reform process in 2014. Article 2. An Empirical Study on the Horse-Riding Production Function and Production Efficiency of Horse-Riding Facilities in Korea This study estimates an equestrian production function of horse-riding facilities in Korea, which incorporates a qualitative input factor of equestrian-specific management ability and quantitative variables as well, and extends the stochastic frontier methodology in which exogenous determinants of production inefficiency are then explained. The qualitative input of management is calculated practically by a business-specific performance ranking concept such as the ratio of regular consumers to horse-riding horses that can be useful to evaluate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domestic horse-riding facilit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management input is a significant variable in estimating horse-riding production functions, labor and capital variables as well, which implies the management variable needs to be included to specify more detailed production structure if there can be some reasonable and practical applications to the empirical research. The estimation results of this study also propos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ng domestic horse-riding industry that awaken the need to expand the equestrian production factors and enlarge the consumption market volume to effect economies of scale in a long-term view. Discussed specifically by the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are the production efficiency gains of domestic horse-riding facilities that arise from a positive causality between the equestrian production and some exogenous factors in reality. Horse-riding facilities in the capital area decrease the inefficiency of horse-riding production since they are influenced by the factors of highly populated features and more competitive pressure market, which suggests appropriate policy considerations for the possible mitigation of land-use regulations need to be required since the horse-riding land input of better accessibility is mainly tied to the utilization of unused area near the city. And the strategic framework of public policy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horse-riding leisure can be critical to induce a number of domestic horse-riding facilities to be willing to participate repeatedly the promotion support project so that persistent efforts can enhance the effects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and the efficiency of horse-riding production as well. Article 3. An Analysis of Economic Impacts of the Horse Industry in Korea This study presents the consistent and systematic basis of Inter-industry analysis for estimat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horse industry in Korea, which first incorporates a new approach of applying both demand-driven model and exogenous specification model to discover further realistic implications. We improve the estimation stability by resolving over-classification problems in horse-racing sector and redetermine the intermediate input structure of the horse industry following the current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of the Bank of Korea which can be a good guide to various future researches. As a result, current market volume, production-inducing effect, value-added inducing effect, labor-inducing effect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 are explored such as 2,284.5 billion won, 3,202.5 billion won, 2,174.6 billion won, 27,109 persons and 20,080 persons respectively. The horse-riding sector and horse-related sector in the horse industry have higher economic ripple effects that imply more invigoration of both sectors needs to be promoted by the policy judgement for the horse industry to settle down effectively in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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