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운동조직의 형성과 성장에 대한 고찰 : 정당성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formation and growth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in Korea
초록/요약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며,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학술적으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환경운동조직의 문화적 변동과 그 결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는 환경운동조직의 형성기(1980년대)와 성장기(1990년대)의 환경담론의 변화와 변화의 이유 그리고 변화의 결과에 주목하여, ‘정당성’, ‘동형화’, ‘제도화 및 구조화’ 등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자원을 통해 이러한 변화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환경운동의 형성기와 성장기의 조직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문화적·조직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이루어낸 압축성장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국내외의 정치상황변화는 한국의 전체 시민사회운동에 외부적 환경으로 존재하면서 시민사회조직장의 형성의 특징을 만들어내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권위주의정부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조직들이 시민사회의 주류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화운동조직들은 처음부터 단일한 세력이었다기보다는 정부의 지속적인 탄압 속에서 형성된 특수한 조직장이었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한국의 환경운동조직들의 ‘정당성’의 작용과 그 결과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화운동의 일개 부문운동이었던 환경운동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 문화적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세계화과정 속에서 초국적으로 제도화된 환경문화의 합리적 속성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정부간 국제기구(IGO: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와 국제비정부기구(INGO: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적 환경문화의 제도화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세계적 환경문화가 환경운동조직과 한국 사회 전반을 재구성한 힘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밝히고, 이와 같은 문화의 구성적 힘이 환경운동조직의 성장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그동안 경시되어왔던 환경운동의 조직의 변화과정과 그로 인한 성과 속에 깃들어있는 문화의 힘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백화점식 사회운동’,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환경운동조직에 대한 오래된 한계에 대한 원인을 드러내고 대안점을 시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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