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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과 교육수준이 미취학 자녀투자 유형에 미치는 영향

Parents’ Income Strata and Educational Background Impacts on the Types of Child Investment towards Preschoolers

초록/요약

한국은 아동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을 실시하여 무상보육을 실현하였다. 하지만 보육 및 교육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부모의 자원과 아동의 삶의 기회를 연결 짖는 사회적 계승(Social Inheritance)이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동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자녀에 대한 투자는 보육 및 교육기간과 같은 외부돌봄 이용을 위한 비용투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돌봄과 부모의 직접적인 돌봄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녀투자의 개념은 투자비용 뿐만 아니라 투자시간까지 확장된다. 이에, 본 논문은 투자비용과 투자시간으로 이루어진 자녀투자 유형을 만들고, 자녀투자 유형에 대한 계층적인 요인의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환경적 요인인 가구 유형과 보육료 지원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였다. 전체 분석결과 계층화(stratification)가 자녀투자유형에 영향을 미쳤다. 저소득층에 비해서 상위 소득 계층 일 경우에 투자비용이 높은 유형(집중투자형과 비용투자형)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고학력 어머니는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투자시간을 함께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계층화의 영향력은 가구 유형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외벌이 가구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 경우에 비용투자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져서, 고소득 고학력(모) 가구에서 양질의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이용을 늘리고 직접적인 돌봄 시간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달리, 맞벌이 가구에서는 맞벌이 가구는 중산층 이하의 소득 계층에서 투자비용의 격차가 크지 않으며, 상위 소득 계층에 해당하면서 어머니가 고학력일 경우에 집중투자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자녀 돌봄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비 지원정책이 투자비용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였으나, 고소득층의 투자비용까지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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