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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 온성군의 공간구조 변화 연구

The research of Hamkyungbook-do's Onsong County: spatial structural change

  • 최은진 (Choi, Eun Jin,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록/요약

북한은 2013년 11월 21일 전국에 지역경제특구인 13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해 해외투자유치 의사를 밝혔다. 1년 후인 2014년 7월 23일에는 경제개발구 6개 지역 추가 지정 하였고 2015년 4월과 10월에 또다시 2개의 경제개발구를 추가 지정함으로 북한이 지정한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모두 21개가 되었다. 이는 북한이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개발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 외부에 비춰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아쉽게도 아직까지 뚜렷한 경제개발구 개발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다. 본 논문은 북한이 지정한 ‘온성섬경제개발구’가 위치한 함경북도 온성군의 공간구조 변화 연구를 통해 북한의 경제개발구 진행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크게는 온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부분적으로는 경제개발구 개발 진행상황 분석을 통해 경제개발 의지를 전망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는 1990년대부터 2014년까지 온성군에 거주하였던 탈북주민 13명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온성군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동포 3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얻어진 1차 자료는 다른 대상자에게 반복 질문하는 형식의 교차 확인을 하였다. 또 연구자가 직접 2차에 걸친 북중 국경 답사 등을 통하여 공간구조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인 구체적 지형 조사와 탈북자의 증언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를 다시 구글 어스를 통하여 검증하여 그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온성군은 두만강을 경계로 100㎞ 이상을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지역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다. 이런 지역적 장점으로 하여 북한이 경제위기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인 1990년대 초 중반 온성군은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 겪은 지역이기도 하다. 온성군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김일성이 중국을 넘나들며 항일혁명투쟁을 했다는 혁명사적지가 많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상징적 공간으로 구분되는 이들 지역에 대한 위상과 관리 등은 경제위기 전 후는 물론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공간에 대한 외국인관광객 유치가 이어지고 있다. 온성군의 사회공간적 요소는 북한체제가 만들어 놓은 획일적인 당 지도기관과 행정기관, 그리고 사법, 검찰, 국경을 지키는 군부대 등으로 구분된다. 온성군의 주민구성은 산업의 절반 이상이 탄광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환경으로 북한 계급구조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이 수 십 년간 탄광, 농촌지역을 북한에서 가장 성분이 안 좋은 대상을 추방 내지 혁명화로 내려 보내는 곳으로 활용 하면서 생긴 구조 때문이다. 온성군의 공간구조에서 중심지가 이동하는 현상은 네 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 온성군의 중심지는 처음에 당, 행정 및 지역운영 국가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온성읍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다가 온성군의 중심지는 1990년대 이후 북한 전체에 닥쳤던 경제위기 영향으로 읍이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자 외부 지원을 받기에 적합한 국경지역 남양, 삼봉으로 이동하였다. 둘째, 온성군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한 남양, 삼봉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인 조선족 여행자들에 의한 국경지역 시장화가 있었다. 뒤이어 각종 국가 기관과 기업소들의 중국을 대상으로 한 변경무역이 진행 되었다. 북중 국경지역에서 중국 상인들로부터 시작 된 시장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 상거래 학습 효과를 주었다. 이 결과는 북한시장화 시초를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으로 인한 자연스런 주민의 변화로 보는 분석과는 다른 것으로 외부적 요인이 북한 시장화의 발단이라는 증거가 된다. 셋째, 탈냉전 이후 한중 수교를 비롯한 국제 정세의 변화는 중국 조선족 여행자의 북한 입국 감소 현상을 가져왔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의 조선족 여행자 입국 제한 정책은 온성군에서 중국 여행자 입국을 단절시켰다. 중국 조선족 여행자들의 북한 여행이 줄어든 데에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로 인한 그들의 한국행이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2000년대 초 중국 조선족 여행자들을 통한 한국 소식 등 외부의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입국 차단 정책이 있었다. 넷째로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국경지역 북중 관광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온성군에서 일어나는 관광사업이나 관광개발구 사업 모두 중국을 목표로 진행된 것이고 중국의 투자 유치가 목적이었다. 이는 온성군 국경지역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온성군의 중심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북한이 다시 중국에 의존하기 위한 정책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개인 상거래가 아닌 국가 주도하에 외부의 투자유입을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논문에서는 온성군의 변화 분석 추이를 통해 향후 온성군의 전망에 대해 분석하였다. 온성군 공간구조 변화 전망을 통해 확인한 것 같이 온성군의 지리 경제적 상황과 2015년 현재 온성군에서 진행되는 북 중, 북 러와의 각종 협약체결 등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또 중국이 ‘창지투’ 개발등과 연결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온성섬관광개발구’ 투자의지와 ‘남양-도문’ 다리건설 등도 긍정적 요소 들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개발구를 관장하는 북한당국이 경제 개혁 의지는 보이지만 국가체제 유지를 위한 각종 선전선동과 안보장치는 포기하지 못할 거라는 분석이 연구 내내 감지되었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정치적 입장을 내려놓고 해외 또는 남한의 투자유치를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온성군은 충분히, 그리고 빠른 시간안에 긍정적개방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온성섬관광개발구’를 중심으로 하는 온성군 개발은 북한당국이 해외 투자자가 투자 가능한 여건을 얼마나 형성해줄지를 결정하는데 있다. 주제어: 온성섬관광개발구, 온성섬, 온성군, 남양구, 삼봉구, 왕재산, 도문,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공간구조, 시장화, 시장경제, 창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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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is study analyze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progressing economic development County, by conducting a spatial structure change research of Hamkyungbook-do's Onsung County, where 'Onsung Island Economic Development County‘ set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s located. As a whole, the study looked specifically into the livelihood of the residents in Onsung County, and partially, tried to have a view of North Korea's will to develop economically by looking at the progression of development. As the result, the movement of focal point in Onsung County's spatial structure can be analyzed in four ways. First of all, the focal point of Onsung county where built up party of managed military, administration and local management national facilities which could not operate self-function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after 1990's; moved to border areas such as Namyang and Sambong which had advantage in receiving external aid. Second, there was the flow of the marketization in border area by Chinese travelers and Korean residents of China who made possibly the movement of the focal point from Onsung county, and along with, the border trade was progressed with China by numerous national facilities and enterprises. As the result of analyzed Onsung county's marketization, the North Korea marketization was started from Chinese merchants along Korea-China borders, which simultaneously brought the effect of study for market transaction to North Koreans. This analysis is different point of view from the previous studies that see the general proliferation of North Korean market as a result of ' North Korea Famine'. Third, it was showed that the influx of travelers who was Korean residents of China into North Korea ceased as a result of changes in international situations and policies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during the 2000s. Decrease in visits to North Korea by Korean residents of China was largely due to South Korea and China forming friendly relations on 1992 Aug, which led the Korean residents of China travel more to South Korea instead of the North. As for the internal situation of North Korea, there was a policy which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blocked Chinese visitors in early 2000s in order to cut off external information. Fourth,, this study analyzed the progression of border-area North Korea - China tourism which developed from the late 2000s. From the study, it was revealed that Onsung County and Namyang district, areas that have experienced downfall from the failing Chinese market, have developed into a new focal point with the increase of Chinese tourists. This will develop into 'Onsung Island Tourism Development Area' in Onsung County. At the moment, 'Onsung Island Tourism Development Area' shows the possibility of further development not from North Korea's own will, but from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Northeast Asian counties and china's 'Changjitoo‘ development will. From such external environment, it is predicted that ' Onsung Island Tourism Development Area' will be the first to be fully developed among the 21 economic development County. But unfortunately, it is predicted that the North Korea authorities, who are in change of the development County, will not give up various political propagandas, agitation and security tools to protect its national system, despite their much will for economic reform. If North Korea changes its mind and opens up to investments from South Korea and other foreign countries, Onsung County will be able to develop much faster. keyword : Economic development, Tourist development Onseongseom, Onsong county, Sambonggu, Namyanggu, Wangjaesan, Spatial structure, Market economy, Market economic, Changjitu, Tumen river development, Island on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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