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미치는 요인분석 : 복지이념이 증세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도움말 복지태도 , 증세태도 , 자기이해 , 복지이념 , 상호효과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현우
- 발행년도 2016
- 학위수여년월 2016.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59014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한국인의 복지태도는 복지확장은 요구하지만 복지확장을 위한 증세문제에 직면하면,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기존에 소득과 이념성향을 가지고 복지확대나 축소, 보편복지를 선호하는지 선별복지를 선호하는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으면 복지축소나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고, 반대로 소득이 낮으면 복지확장이나 보편적 복지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까지 포함하여 복지태도를 분석하면, 복지확장은 요구하지만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과 같은 모순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은 증세부분에서 나타나는 모순적인 복지태도에 주목하여, 증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경제적 이해에 기반을 둔 것인지 이념, 즉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것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과 이념성향이 복지를 위한 증세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소득부분은 경제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념성향, 특히 기존연구에서 주목했던 정치성향은 증세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 결과가 불분명하다. 이에, 복지를 위한 증세태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정치이념보다는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나 인식인 복지이념에 더 주목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복지에 대한 증세태도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복지정책에 관한 특정 인식이 증세태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로구조분석결과, 보편적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사람은 복지정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이를 매개로 증세찬성까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선별적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민간이 복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그것이 결국 증세반대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를 위한 증세태도를 분석할 때 정치성향을 기반을 둔 이념성향보다는 복지정책에 대한 특정인식과 아이디어가 더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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