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의 비교헌법적 연구
Right to Privacy: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Approach
- 주제(키워드) 도움말 프라이버시 , 프라이버시권 , 코먼로 , 헌법재판소 , 개인정보 , 내밀한 결정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임지봉
- 발행년도 2016
- 학위수여년월 2016. 2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법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58957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프라이버시권의 비교헌법적 연구를 통하여 프라이버시권의 규범적 의미를 드러내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프라이버시권 관련 해석 방향과 그 법리형성을 궁구하는 것이다. 코먼로를 공동의 유산으로 삼는 영국과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인정과 승인은 코먼로의 ‘전형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성립되고 전개되었으며 특별히 적극적 권리로서의 개인정보의 영역과 소극적 권리로서의 내밀한 결정의 영역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이 확장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은 1980년의 제8차 개헌을 통해 다소 갑작스럽게 헌법 속의 명문조항으로 등장한 이래, 축적된 판례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실체를 간파할 겨를도 없이 헌법 제10조로부터 이끌어 낸 다수의 권리들에 의하여 프라이버시권의 지위가 치환되면서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였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의 적지 않은 결정들 속에서 프라이버시권이 ‘적극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안착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음은 물론 프라이버시권의 ‘소극적 성격’에 대한 규명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판결 성향은 결국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양상과 관련한 법리 형성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귀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프라이버시권의 법리형성이 풍부해질 수 있는 출발점은, 헌법재판소가 프라이버시의 고유한 보호영역인 ‘개인정보’와 ‘내밀한 결정’을 둘러싼 사건들에서부터 그 ‘본질적인 의미’를 궁구해 내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해 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more초록/요약
This thesis seeks to examine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right to privacy through the comparative constitutional studies and to pursue a direction of interpretation and legal reason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related matters with regard to the right to privacy. The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the right to privacy in the UK and U.S which share a common law heritage have been built up and developed through the ‘typical developmental process’ of common law, and the areas of privacy have been expanded by focusing on the area of personal information as positive right and the area of intimate decision as negative right. Since the unexpected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privacy in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explicit provision by the 8th Constitutional Amendment, however, due to the lack of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opportunity of filling up the substance of privacy could not meet the genuine chance as its importance was substituted by some contested general rights drawn by Article 10 without the moment to see through the status of the right to privacy. As a consequence, a recognition that the right to privacy has a ‘positive sense’ as well as a ‘negative sense’ has not being achieved among a great deal of decision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decision tendenc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nnot but cause a passive attitude in legal reasoning process on the invasion of privacy happening in everyday life. In conclusion, a genuine starting point of promoting legal reasoning on the right to privacy could be accomplished, as the Constitutional Court tries to hold positive attitudes and efforts, above all from the cases related with ‘personal information’ and ‘intimate decision’ which are the core protection areas of privacy, with the intention of exploring the ‘radical meaning’ of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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