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 수 없는 약속의 가벼움 : 정전협정 위반 요인 연구
The Unbearable Lightness of Commitment: Determinants of Ceasefire Breakdown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근욱
- 발행년도 2016
- 학위수여년월 2016.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58903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어떤 조건 하에서 국가들은 정전협정을 위반하는가? 정전협정이나 전후 평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평화의 지속성을 주요 종속변수로 설정했다. 반면 정전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행동의 차이를 종속변수로 삼은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전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 분쟁이 재발할 때는 분명 먼저 무력을 사용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존재한다, 즉, 정전협정이라는 국가 간의 약속을 먼저 위반한 국가와 아닌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정전협정 위반에 있어서 이러한 국가 행동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약속 이행의 문제 (commitment problem) 차원에서 분석한다. 약속 이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그 중 국가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정치체제(민주주의 여부), 상대적인 힘의 분포, 세력 전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각 변수가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가설을 세우고 통계적 방법을 통해 과연 국가들의 협정 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무엇인지 검증하려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포르트나 데이터와 MID (v4.1) 데이터를 사용하여 1948년부터 1997년까지 두 국가간 체결된 48개의 정전협정과 2007년까지의 해당 협정 위반사례를 수집했다. 또한 각 국의 정치체제, 상대적 힘, 이전 전쟁의 결과 등을 측정하기 위해 POLITY IV, NMC (v4.1), COW (v4.0) 등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사용했다. 본 논문의 종속변수는 국가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로 이는 위반 혹은 이행이라는 두 가지 값을 가지는 이항변수이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로짓분석을 사용하여 전체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민주주의 국가가 비민주주의 국가와 정전협정 위반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상대적 힘의 분포와 세력전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 등을 발견했다.
more초록/요약
Why do some states break agreements while others carry them out? Under what conditions are states less likely to commit to agreements? Although ceasefire agreements end wars, they are not left unthreatened. A number of agreements have been threatened or violated in various ways. A ceasefire agreement collapses when at least one adversary fails to honor the agreement it previously accepted and resumes conflict with its old enemy. Previous studies on the issue generally concentrate on the durability of agreements rather than the behavior of each state. Instead, this paper seeks to find the determinants of states’ behaviors regarding commitment to ceasefire agreements. To test the effects of those variables, a dataset was constructed using MIDB, COW, NMC, and Polity IV data. A key finding of this paper is that democracies are no more likely to commit to agreements than nondemocracies, while relative power and power shift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commitment to agreements. This paper suggests that democratic advantage on commitment does not exist, at least with regard to ceasefir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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