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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경험한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migrant workers' lives who experienced the industrial accident

  • 노지현 (Ro, Ji-hyun,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초록/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겪으면서 산업재해 이전과 이후의 한국생활에서 경험과정을 분석하여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겪은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사회 경험은 어떠하였는가?”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22명의 이주노동자들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천가, 공공기관 이주노동자 담당자 등에게 추천받아 선정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였다. 자료는 심층면담을 위주로 하면서 관찰도 수행하여 구성했다. 면담내용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유형분석, 상황모형 순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방코딩을 실시한 결과, 404개의 개념을 구성했고, 개념군들 중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것들을 결집하여 하위범주화 하였고, 93개의 하위범주들 중 유사하거나 공통적인 것들을 재결집하여 29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개방코딩과정에서 구성한 29개의 범주들을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재배열하여 드러난 현상은 ‘혼자 감내하며 삭히기’, ‘고단한 일상’, ‘소외된 사회적 존재’였다.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친 인과적 조건들은 ‘사용자 선택’, ‘소모품 인식’, ‘구조적 미등록 노동자’, ‘전근대적 노동문화’, ‘의료공급자의 횡포’, ‘생산성 신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들의 맥락적 조건들로는 ‘산재상업주의 환경’, ‘반동적 정서’, ‘느슨해진 모국과의 연결고리’, ‘일상에서 산재의 재현’, ‘신기루의 삶’, ‘사회적 순치’로 상정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현상들의 중재적 조건들로는 ‘일탈공간’, ‘폐쇄적 집단이기주의’, ‘주변부로 내몰기’, ‘오만에 찬 배척’, ‘자기 지평으로 끌어들이기’, ‘소수자 연대’가 드러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들로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 ‘수단 불문하여 살아남기’, ‘생명줄로서의 산재보험 부여잡기’와 ‘주도적인 삶을 위한 준비’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과들은 ‘자기성 상실’, ‘자기 유폐’, ‘불안과 동거하는 일상사’, ‘타향살이 삶의 재구축’의 범주들을 상정했다. 과정분석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한국사회라는 공간과 시간의 흐름이라는 구조 속에서 분석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중심현상이 발현된 후 ‘생존불안 단계’, ‘퇴행과 배척의 단계’, ‘탐색과 전략구성 단계’, ‘전진과 퇴각의 반복 단계’, ‘타향살이 삶의 재구축 단계’의 다섯 단계의 경험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사업주의 소극적인 자세와 병원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힌 ‘산재 트라우마’는 그들이 원직무로 복귀하는 것 자체에 대해 공포를 갖게 하면서 동시에 모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문제도 역시 외면할 수 없어 미래에 대해 불안해했다. 이러한 생존불안 단계를 겪은 후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사회에 재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물신주의가 팽배한 한국사회에 물들기도 하고,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면서 생존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었다. 노동력이 일부 상실된 연구참여자들은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해 병원에서는 심심풀이 대상이 되기도 했고, 산재를 당하기 전에도 존재했던 내국인들의 배척은 더욱 강해졌다. 이러한 ‘퇴행과 배척의 단계’를 겪은 후 연구참여자들은 산재의 충격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다시 살아가기 위한 ‘탐색과 전략구성 단계’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내국인들의 차별대우도 경험했지만,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국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대안들을 탐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레질리언스가 발현되었으나 내국인들의 지속적인 차별과 한국사회의 구성원들, 행정시스템, 산업제도 등에 의해 꾸준히 감시당하는 구조적 압력 때문에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도 함께 경험하면서 돈이 최고의 가치이자 목적이 되어 버리기도 했다. 이렇게 연구참여자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코리안 드림으로 인하여 자기성을 상실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삶을 살아가는 ‘전진과 퇴각의 반복 단계’로 진입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력 제공의 대상’으로 한국에 입국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애썼지만, 하루하루 살기가 매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모국에서의 삶보다는 상대적으로 낫다고 만족하면서 한국에서 좀 더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삶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하는 ‘타향살이 삶의 재구축 단계’의 과정에 도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도출된 개방코딩, 패러다임 모형과 과정분석을 통해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경험의 핵심범주를 구성했다.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극한의 땅에서 손상된 소모품이 되어 떠돌며 고군분투하는 삶>으로 나타났다. 극한의 땅에서 손상된 소모품이 되어 떠돌며 고군분투하는 삶의 과정에 따른 유형들을 분석한 결과, ‘현실버티기형’, ‘은둔형’, ‘반동형’, ‘현실만족형’과 ‘변화탐색형’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 조건들이 상호작용하여 어떠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상황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개인 수준에서는 구조적 약자의 차원에서 산재의 고통에 대해 홀로 삭히는 경험을 했지만, 한국생활 경험이 쌓이면서 정보를 취득하거나 자기 적소를 찾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소수의 지지체계의 개입으로 어려움을 타개하거나 모국네트워크를 통해 산재 후 사회 재진입에 성공하는 경험을 했으나, 연구참여자들은 계층적으로 분리되었고, 신참과 기존 노동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물갈이 전략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들은 사회 및 국가적 수준에서 살펴본다면, 순혈주의 전통과 생산성 신화, 이주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언급할 수 있고,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중 핵심인 정주화 방지 정책기조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국가 수준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상황의 국가 차이로 인하여 연구참여자들이 모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만족하며 한국에서의 타향살이를 지속하도록 했다. 이러한 후기 산업사회시대의 경제구조 개편은 계층 간의 소득 양극화뿐 아니라 국가 간의 소득 양극화를 유발했고, 이러한 상황은 이주의 빈곤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 경험 전 ? 후의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험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연구자는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이주노동자들의 모호한 정체성, 이주민들을 우리들의 동일 지평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강력한 압력으로서 내국인들의 집합적 노력, 구조적으로 산재근로자들을 양산하는 고용허가제의 모순, 보다 교묘하게 진화된 이주노동자 차별과 탄압의 사회적 기술, 이주노동자들을 일탈에 빠뜨리는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맹점과 상업주의에 치우친 산재지정 의료기관, 내국인 사업주들의 산재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이주노동자들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산재트라우마, 이주노동자들에게 거대한 감시 체계로 작동하는 시선의 권력, 한국사회의 분식지향주의,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포함한 열 가지의 논의들을 제시했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결과들과 논의들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적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적 차원에서 산재발생시 사업주의 협조의무 강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보호체계 마련, 고용허가제에 대한 전향적 개선마련, 산재브로커를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 산재지정 의료기관 관리시스템 재정비, 산재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시스템의 도입 등이다. 실천적 차원에서는 안전보건교육강화, 산재보상제도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접근성 향상, 통역서비스의 지원, 이주노동자 권리도우미제도 실시,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의 이주노동자 기회 확대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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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immigrant workers' lives were changed due to industrial accidents.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that How the immigrant workers who experienced the industrial accident are getting along. Twenty-two immigrant workers who experienced the industrial acci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are from various backgrounds. Date were collected in-depth interviews by , observation and literature review from July, 2014 to November, 2014. Data were approached the grounded theory suggested by Strauss and Corbin(1998).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open coding, four hundred four concepts, ninety-three subcategories, and twenty-nine categories are constructed. In axial coding, twenty-nine categories derived from open coding are reconstructed by logic diagram. The phenomena suppose 'endurance alone', 'tired daily life', 'alienated social existence'. The casual condition of the phenomena are 'owner's dominant decision' , 'being perceived as supplies', 'structural unregistered immigrant workers', 'outdated labor culture', 'the arrogance of the medical service providers', 'the myth of productivity'. Contextual conditions are identified 'commercialism environment i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esistance sentiment', 'the relationship with native countries loosen', 'recurrence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 daily life', 'the mirage lives','social taming'. Intervention condition are 'deviational space', 'exclusive collectivism', 'being driven out of the margins', 'preclusion by the haughty native people', 'winning people over to our side', 'solidarity from the minority'.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are 'struggling survival', 'surviving regardless of means', 'cling to the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s a lifeline', 'the preparations for the leading lives'.The results show 'the loss of the self life', 'self confinement', 'coexistence with anxiety', 'the reconstruction of the lives away from home'. In the process analysis, as time goes, the immigrant workers who experienced the industrial accident changed during the five stage: the stage of the anxiety in survival. the stage of regression and exclusion, the stage of searching and drawing up strategies, the stage of the repetition advance and retreat constantly and the stage of the reconstitution for the lives away from home. At the stage of the anxiety in survival, participants didn't have their injured parts treated properly because of the owners' lukewarm attitude about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they were afraid of the 'industrial accident trauma'. At the stage of regression and exclusion, they fell into the materialism overflowed in Korea, and they suffered the discrimination heavier by the native because they couldn't work well due to their physical disabilities. At the stage of searching and drawing up strategies, they searched the alternative ways for the better lives in Korea in spite of the social elimination constantly. they tried to overcome their difficulties through the mothers' countries network and aid agencies. or they tried to encourage their natural talents. But they were kept under guard by the Korea's administration system , they became conscious of the deviant cases in Korea, so their resilience weakened, so they suffered At the stage of the repetition advance and retreat constantly. Finally at the stage of the reconstitution for the lives away from home, they were tired weary, and spent days only for the existence. But they were satisfied in Korea's lives because they were preferable to the lives in mothers' countries. and they struggled to live the independent lives, rediscovered the meaning of their lives. In selective coding, the core category about industrial accident of the immigrant workers wad " the struggling lives which got damaged supplies in the limit land on the rove". Based the core category, five types were derived: the type of enduring their realities , the type of living in seclusion, the type of resistance, the type of satisfaction their realities, the type of pursuing the change. In conditional matrix, participants endured alone as the structural weak, but they collected a lot of information, tried to their talents at the person dimension. they got a job again through the support group or the native countries' network, but they were stratified, were changed from time to time at the community dimension. At society and country dimension, the Korean are beware of pure blood tradition , quite a few Korean regard the immigrant worker as the supplies, the Korea's foreign workforce policies have a direct influence on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after the industrial accident. At the global dimension, labor and capital are free to move, the participants were relatively pleased in Korea's living be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economic level.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author suggests ten discussions: immigrant workers' ambiguous identification, collectivism to make our side, the contradiction of the employment authorization policy, the more cunning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to the immigrant workers, the workers' compensation service's blind spots and commercialized hospitals, owner's conscious negligence about the industrial accident, trauma about the industrial accidents, the power of the gaze as the surveillance system, fraudulent-oriented Korea's society, the immigrant workers' right to their health. Based on the contents about the results and discussions, the specific proposals were presented. At the policy level, reinforcement about the obligation to cooperate the industrial accident, preparation to the protective system about the immigrant workers at the Workers' Compensation Service's blind spots, the extensive reformation to the employment authorization policy, the plans to block the workers' compensation service broker's access, reconstruction to the management system with Workers' Compensation Service' hospitals, organized case management systems to immigrant workers with the industrial accidents. At the practice level, enhancement health and safety training, improvement the access about Workers' Compensation Service' information to the immigrant workers, the support of interpreter service at the medical tim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relief assistant policy for the immigrant workers, extension to the rehabilitation areas of the workers' compensation service for the immigra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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