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제도가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영향
- 주제(키워드) 비정규직 보호법 , 차별시정제도 , 시간당 임금 , 이중차분법 , 고정효과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정민
- 발행년도 2015
- 학위수여년월 2015.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56253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비정규직보호법과 같은 근로자들의 고용보호 수준과 관련된 정책 등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학적인 연구 대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시행된 차별시정제도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다. 차별시정제도가 연도별로 특정 사업체 규모에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중 차분법을 사용하였다. 사업체의 규모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등을 관측 할 수 있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풍부한 자료를 사용하여 집단을 구분하고 고정효과를 통제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근로자 그리고 정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 상승이 정규직근로자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이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차별시정제도 도입이 실효성이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별을 감소 시켰다는 긍정적인 법의 효과를 볼 수 있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