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조업의 자중손실 측정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주하연
- 발행년도 2015
- 학위수여년월 2015.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56058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독점 및 과점은 시장 내부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사례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담합을 통한 시장지배력의 행사가 대표적이다. 해당 업계가 완전경쟁 시에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지만, 독점이나 과점의 상황에서는 가격을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후생의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후생의 손실을 측정하여 정부의 독과점 규제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적인 자중손실을 측정하였지만 국내에서는 하버거의 삼각형이라고 불리우는 자중손실의 측정치만이 이용되었던 상황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국내의 실정을 감안하여 외 국에서 이용되는 현대적인 추정치를 이용해 국내 산업의 자중손실을 계산하여 국내 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후생의 손실을 추정하였다. 연구에는 정보공시에 등록된 사업보고서를 이용하였으며 시멘트 제조업과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3년을 기간으로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이 데이터를 통해 하버거의 삼각형을 비롯해 선행연구의 추정치를 국내 산업에 대응시켰다. 제지업과 시멘트업을 하버거의 추정치로 측정하면 2%의 업계 매출 대비의 손실을 기록하지만 최근 발표된 추정치를 이용할 경우 제지업의 경우는 최대 15%, 시멘트업의 경우는 최대 24%의 자중손실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고정탄력성이 존재할 경우를 가정 해 강건성을 검정한 결과 탄력성이 고정이 아닐 때의 값이 더 높게 관측됨으로써 현실적으 로 고정탄력성을 가정하는 경우보다 더욱 현실적인 추정량임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추정량 을 통하여 정부의 독과점규제정책에 필요한 제재 및 대응에 대한 정확한 참고가 될 수 있 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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