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양육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보편적 보육지원에 대한 고찰
The Effects of Childcare Center on Child Development and Consideration of Universal Child Care Support
- 주제(키워드) 보편적 보육지원 , 보육료 지원정책 , 보육료 , 양육수당 , 정서성 발달 , 활동성 발달 , 사회성 발달 , 보육시설 양육 , 어머니 양육 , childcare center subsidy policy , home care allowance , emotional development , activity development , social development , center care , mother care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홍석철
- 발행년도 2015
- 학위수여년월 2015.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56057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정부는 출산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육료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양육수당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보육료 지원 금액으로 인해, 양육형태 선택 과정에서 보육시설에 보낼 유인이 존재한다. 만약 보육시설 양육이 어머니의 양육과 비교했을 때 영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보육시설 양육에 더 큰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양육과 어머니의 양육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로, 1~3차 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발달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독립변수는 어머니 양육 혹은 보육시설 양육을 의미하는 가변수를 사용하였다. 횡단면 회귀분석 결과, 어머니 양육이 보육시설 양육보다 정서성과 활동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성 발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패널 분석 결과, Pooled OLS와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 모두에서 어머니 양육이 보육시설 양육보다 정서성과 활동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소득수준별로 강건성을 체크한 결과, 어머니 양육이 보육시설 양육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결론이 일관되게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금 확대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조명하였고, 보육 지원정책의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갖는다.
more초록/요약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ntinuously expanding the childcare center subsidy policy to boost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nd relieve the low birthrate problem by reducing burden of childbirth and childcare. Also, home care allowance has been paid to the households that do not use centers. However, higher amount of childcare center subsidy than that of home care allowance becomes an important incentive for parents to send their children to centers. If nurturing at center influences children in a negative way compared to home care, the current government policy, that is supporting greater amount of incentives when nurturing children at centers, should be reconsidered.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the influence of nurturing at centers and home care to children in order to verify whether the childcare center subsidy policy is desirable or not. The data used in the study i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rovided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especially year 1~3. The dependent variables are emotion, activity, and sociality.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is a dummy variable, signifying center care or mother care. As a result of 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mother care has a positive impact on activity and emotional development whereas a negative impact on social development. Through panel analysis, both Pooled OLS and Fixed Effects show that mother care has a positive impact on activity and emotional development. After checking the robustness by gender and income level, a consistent conclusion is suppor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note that expanding childcare center subsidy policy may not be desirable. Therefore, the study implicates that there needs to be more sophisticated designs for childcare suppor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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