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의 배경과 영향 전망 : 다른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Background of Rice Tarrification and Prospect of its influence : Focused on Case of other countries
- 주제(키워드) 관세화 , 쌀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 지도교수 宋毅英
- 발행년도 2015
- 학위수여년월 2015.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경제대학원 국제경제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55652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한국 정부는 현재 쿼터를 통해 쌀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는 쌀을 관세화 할 예정이다. 정부는 51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며, 국내 농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우리 국민과 농민들은 쌀 관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세화 전환 이후의 전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쌀 관세화 전환의 배경과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영향을 전망해보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관세화 전환의 배경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후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에서 쌀을 관세화로 전환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세화 전환에 따른 영향을 전망하기 위하여 국제 쌀 가격 전망, 정부 정책, 환율 전망 등을 조사하였다. 일본과 대만은 우리와 동일하게 초과공급인 상황에서 쿼터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두 나라 모두 쌀 관세화 이후에도 수입량의 급증은 없었으며, 높은 관세상당치가 자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기적으로 쌀 무역 시장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국제 쌀 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5년에도 2014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환율이 전망되어 수입 쌀 가격은 단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격,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513%의 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국산 쌀은 수입쌀에 비하여 가격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쌀 가격이 하락하거나 관세율이 낮아져 국산 쌀과 수입쌀의 가격이 비슷한 수준에 이르거나 더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쌀 직불제와 같은 정부정책은 농가 소득을 보전하여 시장을 보호해 줄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국산 쌀에 대한 선호도가 수입쌀에 비하여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타국가의 사례, 국제가격, 정부정책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화 전환 시 국산 쌀은 수입쌀에 비하여 상당한 가격우위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환율, 국제 쌀 가격, 관세율 인하 등의 변수에 따라 시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시장 보호와 안정에 힘쓰는 한편, 장기적으로 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more초록/요약
The Korea government has restricted the import of rice through import quota, but tariffication for rice will be applied from 2015. The government argues that the domestic rice market will surely be protected by imposing high tariff rate which is 513 percent. Although, rice is the major crops and in a very important position in the agriculture in South Korea, both Koreans and farmers do not exactly understand what tariffication of rice is. In addition, The research for the prospect of rice tarrification is still insufficient. This paper shows what was behind of rice tarrification in South Korea and its influence. First, The researcher carried out the background of tarrification of rice through literature search. Then, case studies of Japan and Taiwan that were in similar situation of rice tarrification with South Korea were carried out. Last, the researcher carried out the prospect of international rice price, government policy and currency. Both Japan and Taiwan strictly restricted rice importation through the quota in the same way as South Korea. The case study result shows that there was no sudden increase of rice import due to the fact that high tariff equivalent stably protect domestic markets. It is prospected that rice trade market steadily grow in the long run and the price Will be slightly increased. Besides, exchange rate in 2015 is expected to be similar to 2014. Thus, if rice price and exchange rate remains stable appling 513% of tarrification, domestic rice is subject to enjoy price advantage. Even if price of imported rice drops or tarrification rate was lowered then it reaches similar level of price of domestic rice, government subsidy such as debit payment will protect domestic market. Also, the researcher found out Koreans prefer domestic rice to imported one. Considering case studies, imported rice price and Korean government policy, domestic rice will have competitive advantages against imported rice in terms of price and switching cost. In long run, however, it is confirmed that many variances such as exchange fluctuations, drop of international rice price and tariff rate would influence domestic rice market in South Korea. Therefore, the Korea government strives to protect and stabilize rice market in the short run while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Korean rice industry to prepare for future uncertainties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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