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세대 세대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정치적 기회구조와 동원에 따른 세대효과의 조건적 표출을 중심으로
Empirical research on the generation effect of the 386-generation: Conditional expression of the generation effect through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mobilization
- 주제(키워드) 386세대 , 조건적 세대효과 , 기간효과 , 정치적 기회구조 , 정치적 동원 , 세대 양면성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현우
- 발행년도 2015
- 학위수여년월 2015. 2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55627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이 논문은 30대에 진보적이었던 386세대가 4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진보적인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했다. 질문에 대답하려면 이제 40대가 된 386세대의 가치정향과 정치행태에 진보적 세대효과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을 대하는 감수성이 예민하여 세대가 형성되는 연령에 대학과 거리에서 민주화를 주장하는 학생운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386세대는 저항적 진보적 가치를 세대효과로 내면화하였었다. 이들이 40대가 갖는 연령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만하임이 얘기한 세대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그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386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나타난 베이비붐의 후반부여서 수가 많았다. 그들이 태어난 1960년대는 권위주의 정부의 주도 하에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던 시기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소년기를 보낸 1970년대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실제로 상승했다. 그들은 중고교 시절에 반공 이데올로기와 폭력문화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교육 혜택을 받았다. 특히 1981년부터 신군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졸업정원제를 실시해 대학 입학정원을 30% 늘여서 386세대는 대학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입학했다. 또 1982년부터 지방대학의 학생수를 증원해 전국적으로 학생운동이 강화되는 토대가 된다. 386세대는 대학에 들어와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에 대해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는다. 광주는 386세대의 트라우마였다. 그 영향으로 학생운동은 성장하여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의 주역이 된다. 그러나 미숙한 정치력 때문에 보수 야당과 재야 선배들에 의존하면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은 성취하였으나 불철저한 헌법 개정과 함께 야권분열로 인해 대선 패배를 겪게 된다. 6월 항쟁은 한국 사회의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곧이어 전개된 국제 냉전의 종식, 즉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1년 소련의 해체를 보면서 386세대는 다시금 이념의 혼란을 겪는다. 이후 사회생활에 적응하면서 ‘바이 코리아’라 불리는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기와 90년대 신도시 건설이라는 부동산 활황기를 겪는다. 이러한 경험은 386세대가 실용화, 보수화되어가는 물질적 토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유력한 진보정당이 없었다는 조건의 영향도 컸다. 이 논문은 14대부터 18대까지 5회의 대통령선거와 14대부터 19대에 이르는 6회의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횡단적 분석을 수행하여 통시적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이 자료를 통합한 통합자료에서 386세대의 연령효과와 세대효과, 그리고 기간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종단적으로 확인한다. 분석을 통해 386세대는 이념성향과 후보선택에서 40대의 연령에도 불구하고 윗세대의 40대 때보다는 물론이고, 전 유권자의 이념평균보다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기적으로는 16대 대선과 17대 총선 그리고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에서 세대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7대 대선이나 18대 총선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386세대의 세대효과가 조건적으로 나타났다는 객관적 사실을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하고 그 내부의 규칙성을 발견하였다. 즉 진보적인 386세대는 2002년 16대 대선에 처음으로 자신의 세대효과를 드러낸 이래 진보세력의 정치적 동원이 성공했을 때 자기세대의 세대효과를 나타냈고, 동원이 근본적인 전략에 입각해 성공적이지 않았을 때는 세대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386세대에 있어서 세대효과의 조건적인 표출은 386세대의 체험의 양면성, 즉 주된 것으로서 진보적 성격의 학창시절 체험과 부차적인 것으로서 실용적 성격의 사회생활 체험에 근거한다. 이 양면성과 함께 매 시기의 정치적 기회구조와 진보개혁적 정치세력의 정치적 동원의 성공 여부가 세대 동원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즉 진보적인 정당이 근본적인 전략으로 임해 정치적 동원에 성공할 경우 386세대의 진보적 세대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포괄적 중도적 전략으로 임해 동원에 실패할 경우 진보적 세대효과는 잠복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근접이론을 비판하면서 정치학계에서 지지자를 늘리고 있는 방향성 이론에서 이미 주장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 기회구조와 동원 각각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량을 시도하였다. 2002년 이후 대통령선거의 사례수가 많지 않지만 비교분석의 방법을 통하여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전략과 공약에서 같은 방향일 때 선명성에 따른 지지율 증대를 얘기하는 방향성 이론의 시사점과 같은 결론을 보여주었다. 물론 386세대의 세대효과 표출이 대통령선거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2007년 17대 대선에 386세대가 일부 보수후보에게 투표하거나 기권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주고, 향후의 실천과 관련한 전략 구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40대에 진보적인 386세대는 향후 50대가 되어도 진보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게 한다. 이런 예측은 향후 급속한 노령화사회의 도래가 적어도 10-20년간 보수정치세력이 정치적으로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일반적 전망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짧은 한국 현대사에서 최초로 연령효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노인집단의 탄생이 예상되는 것이다. 그리고 386세대의 후배 세대는 탈물질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정치 무관심을 버리고 386세대보다 더 진보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영향 뿐 아니라 386세대라는 진보의 방파제가 있음으로서 가능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아울러 이 논문의 모든 통계는 386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즉 386세대의 이념적 진보성은 대학교육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 전체의 세대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출신 지역, 연령, 소득, 직업 등의 변수를 통제하고도 386세대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치세력의 정치적 실천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more초록/요약
This thesis has begun with the inquiry on whether the 386-generation that was progressive in their 30s still remain as progressive at their 40s. In order to respond to this inquiry, it is important to clarify if the progressive generation effect is still applicable to the 386-generation that has become 40s now. Since the 386-generation experienced student movement that asserted democratization in university campus and streets at the age when the generation is formulated with the sharp sensitivity to encounter the world, the progressive value has been internalized with the generation effect.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this is to empirically verify if it still have the generation effect, notwithstanding the age effect available in their 40s, in a way of disclosing its identity. This thesis has been carried out the cross-sectional analysis for the subjects in 5 presidential elections from the 14th through 18th elections as well as 6 general elections of representatives to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 14th through 19th general elections for the longitudinal analysis. In addition, under the integrated data of the foregoing, cross-sectional analysis has been made to show how the age effect and generation effect of the 386-generation as well as the period effect are shown. Through the analysis, notwithstanding their age in 40s, the 386-generation is shown to be more progressive compared to 40s of its earlier generation as well as the average of ideology for entire voters. Also, with the periodic aspect, the generation effect was noticeably shown in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17th general election and 18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19th general election. However, the result was not available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18th general election. In conclusion, this thesis has recognized the objective fact that has shown the generation effect of the 386-generation on conditionally basis as a pattern and the internal regularity has been discovered. In other word, since the progressive 386-generation showed its generation effect for the first time in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in 2002, it displayed its generation effect when the political mobilization was successful based on the fundamental strategy of the progressive forces. However, when the mobility was not successful based on comprehensive and intermediary strategy, the generation effect was show displayed either. For the 386-generation, the conditional appearance of the generation effect would be based on the experience of social life in practical characteristics as the experience of progressive-natured school days and incidental experience on the ambilaterality of the 386-generation as its main aspects. Such a fact was to affirm the ones already advocated under the directional theory that criticizes the proximity theory to expand the supporters in the field of political studies. Under this thesis, the method to objectively verify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nd mobilization was attempted. After 2002, there has not been many number of cases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but the it was confirmed for the same fact through the electoral commitment analysis through the method of comparative analysis. As a result, when the strategy and electoral commitment are in the same direction, it was confirmed with the conclusion as in the same indications of directional theory that states the increase in supporting arte following the clarity. Obviously, disclosure of the generation effect for the 386-generation could not be indicated as to determine the outcom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However, such a fact would explain reasonably that the 386-generation voted to some conservative candidates or waive its voting right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in 2007 and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on structuring the strategies related to the future practice. In addition, the progressive 386-generation of 40s is expected to be highly progressive in their 50s as well. Notwithstanding the conservative age effect, the generation effect would be sustained its group political experience formulated in sensitive generation formulating time and it is still verified even today. This fact would display significant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political practice of progressive political power in the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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