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공정이용 요건의 적용을 통한 저작권 침해의 위법성 도출에 관한 연구 : 복제권 침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ing Elements for the Illega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through the Application of Fair Use Doctrine: Focusing on the Infringement of Reproduction Right

  • 권세진 (Kwon, Se Jin,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록/요약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된 공정이용 법리는 네 가지 기본적인 고려요건들, 즉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중요성,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이용의 목적이 공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공정이용 법리는 ‘Folsom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판단의 요건으로 정립되었던 것으로 연방저작권법이 확대되면서 점차적으로 적극적 항변으로 전환되었다. 공정이용 법리의 요건 중 저작권 침해판단의 요건과 동일하거나 관련된 요건들을 살펴보면, 공정이용의 두 번째 요건인 ‘저작물의 성격’은 저작권 침해판단 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표현’을 살펴보는 것과 관련된다. 그 이유는 동일한 저작물이라도 저작자의 예술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가된 소설 등과 같은‘창작저작물’이 단순한 사실이나 내용을 전달하는 ‘사실저작물' 보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을 더 많이 포함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정이용의 세 번째 요건인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중요성’은 저작권 침해판단의 요건 중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공정이용의 네 번째 요건인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작권 침해판단 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청중테스트’와 관련되어 있다.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시장에서 서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면 원고의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입히게 되고, 그러한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 청중테스트는 피고가 원고와 시장적 경쟁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의 침해로 추정된 후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중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정이용의 고려요건 중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은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이 영리적인지 비영리적인지 여부, 교육목적인지 또는 변형적인 이용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 이용의 목적이 공익적이거나 변형적인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공정이용 법리는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요건들과 저작권 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이라는 독자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저작권의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집행을 강화하는 등 저작권 관련 법제도를 강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의 강화와 확대 경향은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이용의 적용을 위축시키고 문화의 다양성과 향상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환경의 발전으로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표현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실현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공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보호를 이익 형량하여 규정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들은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공정이용의 유형은 ‘공익적 목적의 이용’이다. 예를 들면, 재판절차에서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 등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 수업자료 또는 학교 시험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두 번째 공정이용의 유형은 ‘변형적 목적의 이용’이다. 변형적 이용은 ‘생산적 이용’이면서 원저작물과 ‘다른 표현방식 또는 다른 목적의 이용’이다. 원저작물을 목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원저작물을 창작의 소재로 사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가’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변형적 목적의 이용’이다. 저작물을 공익적 목적 또는 변형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이용 법리의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저작권 침해의 위법성 판단의 요건으로 적용하면 그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이 변형성이 커서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크게 대체하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이나 공익적인 목적인 큰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의 침해판단 단계에서부터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저작권에 대한 이용자의 긍정적 인식을 향상시키고 저작물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이용을 촉진하도록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보다 합리적으로 실현할 것이다.

more

초록/요약

In the United States, fair use doctrine exempts fair users from liability from certain modest uses of copyrighted work. Courts have considered all of the four statutory “fair use factors” in Section 107 of the Copyright Act in order to determine if a particular use of copyrighted work falls within the parameters of fair use, or is instead copyright infringement. These factors are the (1)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2) nature of the work; (3)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the newly created work; and (4)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At this present, the fair use doctrine is understood as an affirmative defence raised by a defendant in the infringement lawsuit. By the way, in Folsom v. Marsh in 1841, the court first had considered fair use doctrine as the factors for judging copyright infringement. The test for copyright infringement now requires a valid copyright in the original work, actual copying, and substantial similarity between the original and the copy. It does not fully examine all of four factors of fair use since it has become an affirmative defence. The factors such as nature of the work,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the newly created work, and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are somehow considered at the copyright infringement test. For example, "nature of the work" is matched for protected expression test;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the newly created work" is matched for substantial similarity, and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is matched for the audience test. However, fair use doctrine has an independent inquiry to determine the action of users fair or not,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which plays a role of the significant element judging the illega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The policies of copyright system in Korea and all over the world have expanded the exclusive rights for copyright holders, and strengthened the regulations to prevent the copyright infringements. However, this trends of policies causes the concerns about disturbing use of the fair use doctrine and interfering with cultural development. There has also been increase of need for "diversity of expressions” which is the heart of freedom of expression as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digital technologies. There are limitations on the exclusive rights for copyright holders under the Copyright Act, and those limitations are functioned like the fair use doctrine. The element of fair use, especially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could be classified as two groups - one is the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s such as the uses for the classroom education, public library and so on, and the other is for the purpose of transformative uses, such as appropriation and quotations of works made public for making parody, research, UCC and so on. These types of fair use are fundamentally functioned for developing the cultures, useful arts, and related industries. Therefore, it is not proper that courts treats first them as a copyright infringement at the judgement of infringement, then exempts them as fair use as a matter of law. This paper insists that courts should consider fair use factors, especially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when they determine illegality of copyright infringement at outset. This approach strikes not only a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right holders and interests of fair users, but also reasonably achieves the ultimate goal of copyright law,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evant industries.

more
반출 Meta Vi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