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자결주의의 활용 방식과 갈등 양상의 변천 과정 : 1910년대 후반부터 해방 전후까지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강정인
- 발행년도 2015
- 학위수여년월 2015.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55368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이 논문은 1910년대 후반 민족자결주의 수용 이후 한국 정치세력 내에서 민족자결주의가 활용되는 방식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 양상의 변천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방 이후 신탁통치와 민족자결주의가 서로 조화되는지 혹은 모순되는지를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 정치세력들 간에 벌어진 정치적 공방의 연원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부터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계획했던 미국은 신탁통치야말로 민족자결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한국 정치세력들은 신탁통치가 민족자결주의와 모순된다는 것을 신탁통치 반대의 주요 논거로 내세웠다. 이러한 상이한 관점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민족자결주의가 함축하고 있는 독립의 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국 정치세력들의 경우 민족자결주의가 식민지들의 ‘즉각적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었다면, 미국의 경우 민족자결주의는 ‘즉각적 독립’이 아니라 신탁통치 등 과도적 절차를 거친 ‘점진적·단계적 독립’을 함축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민족자결주의는 1910년대 후반 국제 규범으로 대두한 이래, 식민지들의 독립 운동 전개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910년대 후반 한국이 적극 수용한 민족자결주의는 윌슨의 “14개조(Fourteen Points)” 선언을 원형으로 한 것으로, 한국의 독립과 독립 운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국제 규범으로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적극 활용하였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세력들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수용하였음에도 해방 이후 신탁통치 논쟁의 국면 속에서 민족자결주의에 관해 미국과 상반된 견해를 내세우며 대립하게 된 연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어오지 못했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 신탁통치 논쟁에 관한 연구들은 민족자결주의를 둘러싼 논쟁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고, 민족자결주의의 수용과 전개에 관한 연구들 역시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초의 시기 동안 독립 운동 전개에 있어서 민족자결주의의 영향 그리고 민족자결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한국 정치세력들 간의 논쟁을 다루는 데 집중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민족자결주의를 식민지 독립 문제에 적용함에 있어서 ‘즉각적 독립’을 강조하는 입장을 ‘급진적 해석’ 그리고 ‘점진적·단계적 독립’을 강조하는 입장을 ‘온건한 해석’으로 구분하여, 양자를 중심으로 1910년대 후반부터 해방 전후까지 한국에서 민족자결주의가 활용되는 방식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 양상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 민족자결주의의 활용 방식과 갈등 양상은 특정한 경로를 거쳐 왔다. 1910년대 후반에는 민족자결주의의 ‘급진적 해석’과 ‘온건한 해석’이 서로 공존 및 교차하였는데,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자는 점차 배타성을 띠며 갈등 및 경쟁하게 되었다. 1930년대에는 좌·우익 모두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급진적 해석’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일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는 국제 정세의 변화 그리고 독립운동의 방식을 둘러싼 한국 정치세력들의 분열과 통합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을 계기로 전후 일본 문제 처리의 일환으로 미국이 한국 문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민족자결주의를 둘러싼 갈등은 한국 정치세력들 간 내적 갈등에서 ‘급진적 해석’을 지지하는 한국 정치세력들과 ‘온건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계획해온 미국 간의 대립으로 재편되었다. 따라서 해방 이후 미국과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한국 정치세력들 간 민족자결주의를 둘러싼 공방은 1910년대 후반 민족자결주의 수용 이후 민족자결주의의 활용 방식 및 갈등 양상의 변천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이미 해방 이전의 시기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해방 이후 민족자결주의 혹은 민족자결주의와 신탁통치의 관계를 둘러싼 미국과 한국 정치세력들 간 논쟁은 민족자결주의의 한국적 전개 및 활용 과정에서 형성 및 강화된 한국적 특수성과 민족자결주의를 국제질서의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며 한국을 포함한 식민지 세계에 영향을 미친 서구의 특수성이 선명하게 대립한 사례로 볼 수 있다.
more초록/요약
This study aims to clarify origin of controversy on whether trusteeship is for or against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between U.S. and Korea just after liberation. To do this, this study traced a changing process of use of self-determination and related conflicts in Korea from the late 1910s to the middle of 1940s. In American view, trusteeship is to realize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by providing international guidance and aid which are necessary to build and mange an independent and free government. However, Korean political groups who disapproved of trusteeship over Korea emphasized that trusteeship is an antithesis to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This controversy can be regarded as a difference of opinion on whether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implies colonies' prompt independence or progressive independence through transitional measures such as trusteeship.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rose in the late 1910s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and influenced on colonies' independence movements. In Korea, Woodrow Wilson's "Fourteen Points" announcement in 1918 was regarded as the most original form of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and his discourses were utilized as an effective instrument to justify independence and appeal international supports for it. Then, in disputes over trusteeship just after liberation, why Korean political groups asserted a conflicting opinion on self-determination, comparing to American view, even though they accepted self-determination of Wilson? Preceding studies do not give an explanation on this question. Studies on disputes over trusteeship just after liberation did not concern about the controversy on self-determination. Studies on the acceptance and development of self-determination in Korea have mainly focused on its influence on Korean independence movements and controversies on practicality of self-determination within Korean political groups during very short period, from the late 1910s to the early 1920s. To offer an explanation on the question, this study divided conflicting opinions on self-determination into 'radical usage' which justifies prompt independence through self-determination and 'moderate usage' which justifies progressive independence through self-determination, and traced the transition of use of self-determination and related conflicts in Korea from the late 1910s to the middle of 1940s. In the late 1910s, 'radical usage' and 'moderate usage' coexisted and mixed together, but two started to conflict in the 1920s. In the 1930s, most Korean political groups united into 'radical usage'. This process was influenced by international situations and realignments of Korean political groups for each of time. After the outbreak of the Second World War, as U.S. was involved in Korea issue while dealing with readjustment of Japan, controversies on self-determination were rearranged into conflicts between Korean political groups who supported 'radical usage' and U.S. who planed trusteeship over Korea based on 'moderate usage'.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controversy on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between U.S. and Korea just after liberation originated from the particular process in regard to self-determination in Korea since the 1910s. In other words, the controversy on self-determination just after liberation can be regarded as a case which clearly shows conflicts between Western particularity of self-determination and Korean particularity which was developed after acceptance of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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