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간기 프랑스의 국적 정책 변화 : 1927년 국적법 제정과 프랑스인 범주의 변화를 중심으로
Changes of French nationality policy in the Interwar Period : Centering on the French Nationality Law of 1927 and the changes made in the category of French people
- 주제(키워드) 프랑스 1927년 국적법 , 프랑스 국적 정책 , 전간기 프랑스 사회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박단
- 발행년도 2015
- 학위수여년월 2015.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사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55295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의 1927년 국적법을 중심으로 전간기 프랑스의 국적 정책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간기의 프랑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프랑스인의 범주에 변화를 주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전간기 프랑스 사회 양상을 분석하여, 1927년 국적법이 제정되어 프랑스 국적 정책이 변화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밝히는데에 집중하였다. 1927년 국적법은 프랑스 국적법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개방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1927년 국적법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를 프랑스인으로 지정하고, 외국인이 귀화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3년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외국인과 결혼한 프랑스 여성에게 프랑스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927년 국적법을 전후로 한 국적법인 1889년 국적법과 1940년대 국적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욱 그 특징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전후의 국적법이 프랑스인의 범주를 축소하여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측면을 드러내었던 반면, 1927년 국적법은 프랑스 국적을 획득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프랑스 국적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전간기 프랑스의 국적 정책 변화는 전간기 프랑스 사회의 변화에서 기인하고 있었다. 1927년 국적법이 제정된 배경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1차 대전 이후 프랑스 사회의 인구증가 담론에 있었다. 인구 수가 국력과 일치한다고 여겼던 이 시기 프랑스는 자국 국적자를 늘리기 위해 새로운 국적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을 프랑스 국적자로 지정한 1927년 국적법의 제정은 1930년대 세계적 경제 침체 속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 한 가지 요인이 되었으며, 이는 1940년대 프랑스의 인종차별적 정책이 등장하는데 그 배경이 되었다. 이렇듯 1927년 국적법은 전간기 프랑스 내의 사회적 현상에 영향을 받았고 또 영향을 주었으며, 전간기 프랑스 사회의 연속성 속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more초록/요약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hanges of French nationality policy made during the Interwar Period, centering on the Nationality Law of 1927, to find out how it affected the categorization of French nationals in France during the Interwar period. In order to explain these changes, the social aspects of France during the Interwar period are analyzed, with a focus on revealing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French nationality policy changes triggered by the Nationality Law of 1927. The Nationality Law of 1927 is regarded as the most open in the history of French nationality law. The Nationality Law of 1927 specifies that the children born in France from foreign parents are French nationals, and the time required for naturalization of foreigners is significantly reduced to three years, and also, it allows the French women married to foreigners to maintain their French nationality. These changes become more distinct and the features more evident when they are compared to the Nationality Law of 1889 before and to the Nationality Law of 1940 after the Law of 1927. While the Nationality Law after the war reduces the category of French citizens, revealing the exclusion of foreigners, the Nationality Law of 1927 allows almost all those who wish to acquire French nationality to become French nationals. These changes of nationality policy in France were caused by the changes in French society during the Interwar period. The most critical part of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ity Law of 1927 was the idea of populationism prevailing in the French society after the First World War. During this time, France regarded the size of population to correspond with the national power, and that led to the enactment of a new nationality law in order to increase its nationals. And the Nationality Law of 1927 that allowed foreigners to become French nationals was one of the factors of people's exclusive attitude towards foreigners during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in the 1930s, which became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racist policies in the 1940s. As such, the Nationality Law of 1927 was influenced by the social phenomena in France during the Interwar period, and it positions itself in the continuity of French society during the Interwar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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