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단체 '일본회의' 의 정책 지향에 대한 실증분석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류석진
- 발행년도 2014
- 학위수여년월 2014.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도움말 공공정책대학원 국제관계·통상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54233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도움말
1980년대부터 계속되어 오던 일본의 우경화는 2012년 12월 26일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후에 본격화 되었다. 우익 성향의 각료 등용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추진, 평화 헌법의 개정 움직임, 방위력 증강, 영토 분쟁, 위안부의 부정, 역사 교과서의 왜곡, 정치인의 망언 등의 우경화 현상이 일본 정치권 내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일본이 다시 전전(戰前)의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일본 정치사회의 우경화가 일본 국가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전후, 일본의 국가전략은 ‘평화 헌법의 유지, 미일안보체제하에서의 최소한의 군비, 경제 우선’을 주요시 하는 요시다(吉田茂) 노선을 기반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탈냉전으로 인한 미일안보체제의 불안과 55년 체제의 붕괴, 사회당 혁신세력의 몰락은 일본 정치·사회에 위기로 작용했다. 그동안 미일동맹에 의지해 온 일본은 국가전략의 재정의 논의가 제기 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일본회의’는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두 단체가 통합되어 1997년 5월 30일에 결성되었다. 현재 아베 신조 수상을 포함, 각료 19명 중 13명이‘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소속 되어있다. 제2장에서는 일본의 우경화가 갖는 일본적 특질과 ‘일본회의’의 결성 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1990년대 대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본 정치·사회에 일어난 요인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일본회의’를 지원하는 그룹(종교계, 언론·출판계, 학계·평론가) 과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본회의’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아베 정권과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국가전략의 선택지를 ‘비무장 평화국가’, ‘미일동맹 경무장국가’, ‘미일동맹 보통국가’, ‘핵무장 자주국방국가’의 네 가지로 나누어 고찰한다. 특히, 언론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극우 성향의 정치인의 위치를 중앙성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이들의 국가전략이 ‘군국주의로 회귀’를 의미하는지를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논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일본의 우익 단체 ‘일본회의’의 실체를 밝히고 일본의 우경화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특정 정치인 개인이 아닌, 일본 우익의 총본산인‘일본회의’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일본학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방법을 통해, 일본의 우경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심세력의 실체 파악과 정책지향을 알아보고,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국가전략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more초록/요약 도움말
1980年代から続いてきた日本の右傾化は、2012年12月26日、第二次安倍内閣の発足により本格化された。右翼人事を閣僚に入閣させたり、現在日本では、集団的自衛権の推進、平和憲法の9条の改正動き、防衛力増強、領土紛争、慰安婦の否定、歴史教科書の歪曲、政治家の妄言など、右傾化する現象が日本政界の主流に位置づけており、これらを根拠に東アジア各国は日本が再び戦前の「軍国主義に回帰」するのではないかなどの恐れが高まっている。これは、日本の政治社会の右傾化が日本の国家戦略に影響を与えていると判断しているからである。 戦後、日本の国家戦略は「平和憲法の維持、日米安保体制の下で、最小限の軍備、経済優先」という吉田茂ルートに基づいて維持されてきた。しかし、1990年代の冷戦終息による日米安保体制の不安や55年体制の崩壊、社会主義の革新勢力の没落は、日本の政治·社会の危機であった。今まで日米同盟に頼ってきた日本は、国家戦略の再定義が議論された。このような背景の下で、「日本会議」は、「日本を守る会」と「日本を守る国民会議」両団体が統合され、1997年5月30日に結成された。現在、安倍晋三首相を含め、閣僚19人のうち13人が、「日本会議国会議員懇談会」に所属している。 第2章では、日本の右傾化が持つ日本的特質と「日本会議」の結成過程について調べる。まず、1990年代の対内外環境の変化により、日本の政治·社会に起きた要因を中心に検討する。 第3章では、「日本会議」をサポートしているグループ（宗教界、言論·出版界、学界·評論家）と「日本会議国会議員懇談会」のネットワークを中心に「日本会議」の実体を理解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特に、安倍政権との力学関係を中心に調べてみる。 第4章では、国家戦略の選択肢を「非武装平和国家」、「日米同盟軽武装国家」、「日米同盟普通国家」、「核武装自主国防国家」の4つに分けて考察する。特に、メディアによく報道される極右性向の政治家の位置を中央性というSNA分析を通じて調べ、これらの国家戦略が「軍国主義に回帰」を意味するのかを検討する。 本研究では、まだ知られていない日本の右翼団体「日本会議」の実体を明らかにし、日本の右傾化を主導している勢力が、特定の政治家個人だけでなく、日本の右翼の総本山である「日本会議」が背後にあると主張する。したがって、日本学で初めての試みとなるSNA分析（Social Network Analysis）方法を使って、日本の右傾化を主導している中心勢力の実体の把握と政策志向を調べて、安倍内閣が追求する国家戦略が何なのかを実証的に解明することが目的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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