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한도가격' 정책 연구 : 7.1조치(2002) 이후 북한시장 실태
A Study on 'Limited price' Policy in North Korea
초록/요약 도움말
본 논문은 2003년 종합시장 합법화 이후 종합시장의 가격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한도가격정책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복잡계 이론틀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1990년대 초 경제난을 기점으로 북한의 가격정책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도가격 정책의 주요내용 및 특성, 도입 시기 및 목적을 분석한다. 둘째, 한도가격정책에 관한 북한 문건을 기반으로 한도가격의 결정체계와 운영체계, 그리고 한도가격을 둘러싼 주요행위자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도가격정책을 평가함으로써 한도가격정책의 실효성과 북한의 시장관리능력을 분석한다. 1990년대 초반 암시장의 확산으로 가격일원화 원칙과 국정가격정책의 기능이 약화되자 국정가격 인상(1992), 가격법 개정(1999), 7.1조치를 통한 가격개혁(2002)과 같은 일련의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존 국정가격정책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부분적 정책변화는 이중가격의 심화와 시장 확산을 저지하지 못했다. 결국 북한은 시장을 제도화 하여 공식영역으로 끌어들었으며, 한도가격정책은 공식 영역으로 편입된 시장의 가격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한도가격이란, 시장에서 가격조절의 기초가 되는 중요품목에 대하여 해당 시, 군 인민위원회가 책임지고, 국제시장가격과 환율시세와 국내 수급을 반영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10일에 한 번씩 자체실정에 맞게 수시로 조정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한도가격은 시장가격과 국정가격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며, 통제와 조절기능 모두를 가짐으로써 ‘완충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도가격 결정체계는 이중체계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정부에 시장 관리의 권한을 일부 양도함과 동시에, 시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지속함으로써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도가격정책의 작동체계를 통해 북한이 합법적 영역인 ‘종합시장’과 비(非)합법적 영역인 ‘종합시장 외 시장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시장에서 한도가격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진 않지만 과거 국정가격-시장가격 간의 차이와 비교했을 때, 한도가격이 시장가격에 상당히 근접해 있으며, 일정한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도가격정책이 가격결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시장가격에 근접한 한도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이중가격의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와 시장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무조건적인 시장 통제 보다는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에 맞춰 한도가격을 결정하는 등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정책을 통해 시장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공급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통제가 체제 불안정성을 증대를 방지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도가격정책의 변화는 향후 북한 체제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재 북한의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한도가격정책이라는 제한적인 사례를 다루며, 복잡계 이론에서 하나의 분석 영역인 ‘제도’에 초점을 맞춰 한도가격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접근 가능한 자료를 통해 중요성이 간과되었던 한도가격정책을 재조명하여 기존연구들의 빈 공간을 채우고, 이를 통해 현재 북한의 시장과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인식과 관리능력, 그리고 향후 북한 체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more초록/요약 도움말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orth Korea’s limited price policy which has been implemented in an attempt to manage market price since the government legalized the black market in 2003. First, the research provides an overview of the transition process of North Korea’s price policy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the early 1990s and analyzes the purpose and period of the implementation, contents, and major points of the policy. Second, by examining the North Korea’s internal documents the research explores the policy’s decision making/operation system and how the major actors were formed. Lastly the study demonstr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limited price policy and North Korea’s market management ability. With the undermined official price policy which was resulted from the economic crisis in the early 1990s, North Korean government attempted a series of partial changes in price policy keeping the overall frame of the original policy. But restricted changes were not only unable to solve the problems such as the inextricable proliferation of the black market but increased the inst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In the end, North Korean government had to legalize the black market and implemented the limited Price Policy in order to manage market price which was drawn into the government system. The limited price indicates the adjusted price of staple commodities which the local government frequently determine once in ten day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market price, exchange rate, and supply and demand. The limited price is categorized in between the market price and the statutory controlled price. The policy’s decision making system consists of dual-structure which partially hands over the market management authority to the local government while continuing the central governmental control on the market. Currently North Korea implements the policy strategically and determines prices corresponding to the market price rather than strictly control them based on political ideology. An excessive control can put the system at risk by increasing the instability especially when a government is lack of supply capacities. Therefore we may have a clue to expect the possible future of North Korean regime by tracking down the aspect of transition of the limited price policy. This research’s limitations are as in the followings: First, this research only deals with the limited price policy to understand the existing state of North Korean market. Second, this research is insufficient in explanations on the interaction among major actors.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however, is that it not only provided an in-depth case study that filled in the insufficient loop hole that the existing researches has on the limited price policy but also looked in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perception and management ability toward the market and the correlation of the limited price policy and North Korea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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