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초록/요약 도움말

화석 연료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의 규모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화석 연료는 매장량의 한계로 인해서 고갈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자원 또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사용의 한계를 받는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로 80년대의 석유위기와 같은 국제 유가의 급등 문제 등 에너지 안보가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각국에서 제기 되고 있다.한편,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나타나는 지구온난화 현상의 심각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2007년 기준 1차에너지 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저조한 현상은 아직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인하며, 자본 집약형 산업으로 대형 시장을 형성하기까지 자본 비용이 매우 높아서 생산자의 손실과 위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초기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의 성공여부는 외부 정책 지원에 영향이 많이 작용하며, 적용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책의 의존성이 높은 태양광에너지기술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정량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논문들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분석하거나, 주요 선진국가들을 대상으로 FIT제도의 효과성이나 RPS의 효과성을 단편적으로 분석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한계점을 보완하여 데이터 분석 대상의 확대와 RPS제도와 FIT제도의 효과성을 동시에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FIT제도와 RPS제도가 태양광 기술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며 태양광 기술확산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