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보호 강화가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가?
Do Stronger Patents spur the Innovation of Private companies?
- 주제(키워드) 도움말 특허권 강화 , 기술 혁신 , 연구개발 투자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박정수
- 발행년도 2014
- 학위수여년월 2014.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도움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54149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도움말
1995년 1월 1일 발효될 TRIPs에 부합하기 위하여 한국은 1993년 12월에 11차 개정이 공포되고 1994년부터 시행되었다. 11차 개정에서 제일 큰 변화는 특허권의 존속 기간이 15년에서 20년까지 늘어났다. 또 개정하는 동안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1995년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특허권 강화가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업별 패널 자료와 산업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모형의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제조업에서 한국 11차 개정이 연구개발의 투입층면의 연구개발 지출을 촉진하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둘째, 한국 11차 개정이 연구개발의 산출층면의 특허출원을 촉진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특허권 강화는 기업들의 특허의존도를 높여줄 수 있다.
more초록/요약 도움말
Do stronger patents spur the Innovation ? Using firm level panel data and industry level panel data,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1994 Korean patent reform on the R&D activitie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a relationship between Stronger Patents Law and R&D intensity. Empirical analysis has been performed for 7015 firms in manufacturing industry during 1987~2001 and 23 industries during 1991~2006. To study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OLS and fixed effect model are us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can not find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tronger patents law and R&D intensity. Secondly, there is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tronger patents and the number of the patents. Thirdly, stronger patents law can raise the dependence of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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