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5.18광주와 국가의 지역주의담론 연구 : 대통령연설문에 나타난 공식기억 재구성 경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5․18 and State's regionalism discourse : Presidential speeches around the path shown Presidential speeches around the path shown in the reconstruction of official memory

초록/요약 도움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정치적 행위자로써 국가의 역할에 주목해 지배의 정당성에 위기를 가져온 특정 역사적 국면인 5·18 당시 국가가 어떤 담론전략을 통해 폭력의 정당화를 시도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5.18 당시 국가에 의해 고안된 담론이 민주화라는 구조적 조건의 변화에 대응해 어떻게 영속되고, 보강되고 때로는 탈각되었는지를 탐색하고자 했다. 그 결과 5․18 당시 국가는 5․18이라는 정치적 학살의 정당화를 위한 담론 전략으로 ‘지역주의담론’을 활용했으며, 그러한 담론의 의미구조는 1)영남에 대한 호남의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지역감정, 2)불순분자로 수렴되는 반공주의, 3)‘국가 위기’ 수사와 연결된 사적이해의 발현이라는 새로이 고안된 지역주의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5․18 당시 국가에 의해 부과된 정치적 학살의 정당화 담론, 즉 지역주의담론은, 첫째 공익에 반대되는 사적 이해의 추동 그리고 총화, 단결을 방해하는 분열, 갈등의 조장이라는 담론의 속성을 확정지은 것이며, 여기에 담론 차원에서 국가가 제한한 지역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의미 결합이 내장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처럼 ‘악’으로 표상된 지역주의담론과 결합된 반공주의의 부과 양식은 이전 시기 내면화 과정을 거친 배제적 이데올로기의 속성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이었다. 즉 근대국가 형성이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2번에 걸친 대량학살의 경험과 군부엘리트의 배제적 이데올로기의 부과로 수십 년 간 내면화된 반공이데올로기는 지목된 대상에 대해 비인간화, 절멸까지도 정당화하는 배제의 문화를 잉태한 것이며, 호남이라는 지역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부과된 배제의 담론은 국가공식담론 영역에서 호남이라는 지역의 비국민화를 촉진하는 주요 기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학살을 변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획된 국가의 지역주의담론은 민주화 이전 7년 동안 지속적인 정당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국가에 의해 정립된 ‘지역주의와 5·18광주에 대한 맥락모형’ 수용, 그리고 이의 전파를 위해 구사된 망각의 정치의 이데올로기적 담론 효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화 이전 영호남지역주의는 국가의 정치적 수사인 측면이 크다. 이는 일차적으로 그것이 감정에 입각한 영호남 간 극심한 지역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지역불균등 발전에서 기인한 상대 지역에 대한 지역감정, 즉 호남지역의 질시가 지역주의의 주된 내용이라는 국가의 진단은 호남 지역의 피해의식만을 부각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고안된 담론의 성격을 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적 이해에서 발원한 지역주의, 즉 지역주의는 악이라는 표상은 5·18광주의 원인에 대한 국가의 정의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지역주의에 반공주의의 부가로 고정된 5·18광주의 혼란, 폭력, 위기의 이미지는 지역주의가 국가의 적이라는 선포를 정당화하는 것과 동시에 호남이 지역주의 발현의 가장 나쁜 예로 지목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셋째, 지역주의와 국가가 제시한 이데올로기 담론구성체의 연관 차원에서 볼 때, 지역주의는 ‘안정, 안보, 발전’이라는 이데올로기 담론구성체에 하위 차원으로 결합된 이데올로기적 담론으로 파악된다. 즉 국가의 안정, 안보, 발전을 위협하는 사익에 뿌리를 둔 지역주의는 각각의 이데올로기에 기생적으로 결합해 여러 내용으로 변형될 수 있는 논리적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특히 5·18광주의 경우 안보이데올로기 즉, 반공주의와의 본격적인 결합을 통해 사익의 발현, 지역적 편견에 기초한 갈등이라는 지역주의의 보편적 규정에 색깔을 입혀 반호남주의의 내용을 확정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처럼 5․18 당시 고안되고 이후 민주화 이전시기에 고착된 국가의 지역주의담론은 민주화 이행이라는 담론 외적 환경 변화에 조응해 유지, 변형되는 경로의존성을 보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 글은 민주화라는 구조적 제약을 이행기 정의의 실현 정도, 즉 5․18광주의 제도화 수준을 그 기준으로 삼아 파악했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지역주의담론의 연속성과 변화를 측정했다. 그 결과 국가의 5·18 성격 규정에 따른 지역주의담론의 연속성과 변화는 민주화 이행기의 경과에 따라 ‘배제타협승인포섭전유’로 국가의 5․18 담론가치 확장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같은 5․18 담론의 변화는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노태우 정부 성립이후 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를 기준으로 파악한 국가의 지역주의 담론은 민주화의 이행 정도에 따라 변형, 고수되는 연속성을 보여줬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지역주의담론은 김영삼 정부 시절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폭도, 불순분자라는 담론이 내포하는 반공주의와의 결합 요소는 탈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화 이전 시기 고안된 지역주의담론의 첫 번째 의미구조와 세 번째 의미구조, 즉 호남의 피해의식에 방점을 둔 영호남 지역감정과 사익에 기초해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는 행위라는 함의는 변형, 확장된 형태로 연속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담론 내적 지형의 맥락에서 큰 틀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이 같은 결과는 민주화 이후 시기에서마저 민주화 이전 구조화된 국가의 담론정치의 한계선을 넘지 못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 원인은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의 반대급부에서 그 유산을 극복하고자 했던 행위자로써의 국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닌 본래의 이념적 정치적 정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즉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을 넘어서 동학동민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간 저항 역사의 복원을 통한 국가의 기억전략은 이미 담론 정치의 맥락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유한 이데올로기적 담론구성체인 안정, 안보, 발전이데올로기를 수용한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에 그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사실 이러한 수동적 방어적 형태의 담론 전략은 민주화 이전까지 권위주의 집권세력에 반대해왔던 제도권 대항세력의 주된 담론 투쟁 방식이었다. 이는 결국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의 담론 지형에서 권위주의의 극복은 외부로부터 ‘빌려온 정당성’(borrowed legitimacy)을 보완하는 기제였던 안정, 발전, 안보 이데올로기 담론구성체를 넘어설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5․18광주로 돌아가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 전유하고자 했던 역사적 가치인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항쟁 가치의 복원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한 때다.

more

초록/요약 도움말

Abstract A Study on the 5․18 and State's regionalism discourse -Presidential speeches around the path shown in the reconstruction of official memory Kwag, Songeo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Graduate School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role of a state, political actor which justified the violence through any particular historical discourse strategies in the crisis of legitimacy of the governance aspects of 5․18. And It is also illuminated how discourses which were created by a state have been reinforced, sometimes decolored, and completed in coping with structural changes of democratiz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A state took advantage of ‘regionalism discourse’ strategies to justify the politicide of 5․18 Gwangu. The semantic ‘structure of discourse’ implies those. 1) Regional emotions due to Honam’s injured feelings against Youngnam. 2) Anti-communism, represented by ‘impurity molecules’. 3) A new regionalism appearance combined with private interests in the ‘state’s crisis’. Thus that justified politicide discourse which was imposed by a state, after 5․18, namely the ‘discourse of regionalism’ is as follows. First,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s it has interfered the will of private interests, promoting solidarity, averting divisions and conflicts. In addition it has fixed the regional scope which is limited by a state. Second, the way of imposition of Anti-communism attached to regionalism showed, previous period internalized exclusive ideology. That is to say the anti-communist ideology, internalized for decades after twice experiences of genocide such as Korean War and the Vietnam War in the formation of the modern state and the exclusive ideology by the military elites, created the exclusive culture to justify dehumanization, extinction of being pointed out. This exclusive official discourse was also applied to Honam in the same way to treat them non-citizens in Korea. This discourse of regionalism which was planned to excuse the politicide had passed through the process of justification for seven years until democratization. This can be summarized not only acceptance of ‘the context models of regionalism and 5․18 Gwanju’ and but also the effects of the ideological discourse of the politics forgotten. The details of such analysis is as followings. First, regionalism between Youngnam and Honam before democratization is only a political rhetoric. It can be inferred that this is primarily from extreme local conflicts based on emotions. In addition, national diagnosis of regionalism that Honam’s jealousy to Youngnam caused by uneven development is a designed strategic discourse to highlight the Honam’s damage consciousness. Second, the figure of regionalism, the cause of evil, originated from private interests, is closely related to a state’s definition of 5․18 Gwanju. In addition to the images of chaos, violence, crisis of 5․18 Gwanju, mixed communism and regionalism would justify that regionalism is the enemy of a state and served the clues that Honam was the worst example of regionalism. Third, regionalism is presented as a sub-dimension ideological discourse of the construction of, stability, security and development. This means that regionalism, based on private interests threatening national ‘stability, security and development’ was being used to change into many details of logical resourses. Especially, in the case of 5․18 Gwanju, national security ideology through the combination of anti-communism and regionalism to pursue private interests, took the role of defining anti-Honamism colored with regional prejudice and conflicts. On the other hand, national regionalism discourse which was designed since 5․18 and secured till democratization showed the path dependency corresponding changes of the external environment. To analyze this, this posts consider democratization as 5․18 Gwanju’s institutional level according to the degree of justice realization in the transitional period. This thesis is to identify continuity and changes of regionalism defined by a state. As a result, it showed the phased progress of 5․18 discourse by a state like this. ‘exclusion→compromise→approval→inclusion→appropriation’ These changes of 5․18 discourse means. Democratization has progressed since Noh Tae-woo government in terms of judging 5․18 transitional justice. However regionalism by a state showed the continuity of transformation and adherence depending on the degree of democratization completeness. Specifically, a state’s discourse of regionalism based on a special law passed by Kim Young-sam government extricated anti-communism implied mobs and impurity molecules. On the other hand, the first and the third semantic regionalism discourse structures designed before democratization were analyzed by showing transformed continuity, such as Youngnam vs Honam local feelings based on Honam’s damage consciousness, and behaviors driving the state to the crisis based on private interests These results show the continuity of regionalism discourse can not exceed the limit of structured national democratic discourse since democratiz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is historic transitional definition the reason is due to their inherent ideological, political limitations in spite of the will of the state, advocating anti-authoritarian regime to overcome its heritage. A state’s memory strategy through restoring the history of resistance such as Peasant movement dynamics, 3․1 movement, 4․19 revolution, 5․18 Gwanju democratic revolution, 6․10 uprising has been performed recepting superior ideology of ‘stability, security, development’. This passive and defensive discourse strategy was a major fighting tactics of counterforces, against to centralized authoritarian power before democratization. In conclusion, overcoming authoritarianism may be possible to exceed the ideological mechanism of ‘stability, security, development’ to complement ‘borrowed legitimacy’. It is time to go back to 5․18 Gwanju to reflect the historical value of democracy, they would keep to death.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