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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기 한국의 실리외교 추진 과정과 요인 : 대(對)모리타니아 재수교의 정치경제

초록/요약 도움말

본 논문의 목적은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냉전기 한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이념외교 외에 실리외교(實利外交)도 추진되었음을 주장하는 데 있다. 실리외교란 체제나 이데올로기에 의한 명분 내지 이념적 기준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현실적인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타국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리타니아는 당시 원양어업 분야의 육성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긴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비록 해당 국가가 북한과 각별한 관계에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이념이나 체제경쟁의 요인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필요성에 의해 적극적으로 관계개선을 모색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모리타니아는 한국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할슈타인 원칙’에 의거하여 이념외교를 실천한 첫 사례(단교)인 동시에, 6.23선언을 통해 제기된 실리외교를 실질적으로 적용한 첫 사례(재수교)임을 강조하고자 했다. 현실주의자들은 외교정책의 목표는 권력이며, 이념은 국가이익 추구 행위의 정당화·합리화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의 1960년대의 외교사적 경험에는 일견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하겠다는 공표와 함께 등장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외교행태도 북한의 고립을 목표로 하는 ‘할슈타인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이념외교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0년대 추진된 한국과 모리타니아의 재수교의 과정에서 나타난 박정희 정부의 외교정책은 1960년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한국과 모리타니아와의 관계사는 특정 국가와의 외교관계 단절 및 국교정상화의 과정 속에서, 국가이익의 개념 규정과 그 변화가 의미하는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를 갖는다. 1970년대 한국이 모리타니아와 재수교를 추진하게 된 요인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외교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동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본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가능한 설명은 ‘국제환경 변화와 그에 대응한 한국 외교노선의 변화’ 에 초점을 둔 것이다. 즉 데탕트의 국제질서에 직면해 한국이 외교정책을 보다 융통성 있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과거 북한과의 수교를 이유로 단절했던 모리타니아와의 관계를 다시 개선하게 되었다는 식의 설명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다음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불충분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 첫째, 한국이 할슈타인 원칙의 고수 혹은 냉전시기 정치·이념적 차원에서 단교한 다른 국가들과는 탈냉전 이후, 즉 1990년대에 들어서야 재수교를 추진했다. 그러나 모리타니아와의 재수교는 이들 사례와는 확연히 구분되게 이른 시점인 1973년 1월 처음 추진되었으며, 1978년에 국교가 재개되었다. 둘째, 6.23 선언으로 인한 할슈타인 원칙의 폐기와 실리외교로의 외교정책 기조의 변화에 의한 것, 즉 제 3국의 북한과의 수교 여부가 한국의 국가관계수립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게 되면, 왜 한국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당시 북한과 단독 수교하고 있는 국가 중 전부가 아닌 일부 국가들과만 선별적으로 수교를 진행하게 되었는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셋째, 한국의 외교노선 변화를 공식 제기한 6.23 선언보다 모리타니아와의 재수교 추진이 더 이른 시점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박정희 정부는 실리외교로의 정책변화를 공언하기 이전에 이미,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 모리타니아와의 관개 개선을 추진하였다. 물론 6.23 선언 이전에도 실리외교로의 변화를 암시하는 언급이 없진 않지만 아프리카의 한 작은 나라와 국가정책의 변화가 가시화되기 전에 이미 국가정책 변화를 선도할 외교관계 변화를 모색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deviant case)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국제질서 변화 및 한국 외교노선의 전환이라는 구조적ㆍ거시적 요인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개별 사례들을 보다 미시적이고 행태적인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거시적 분석에만 의존하면 국가들과의 관계를 일괄적이고 동일하게 간주하게 됨으로써, 그 세부적 동학과 유인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상기한 변수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내 정치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모리타니아와의 수교, 단교, 재수교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을 면밀히 따져보고자 했다. 특히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과 그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 시 사회세력의 영향력이 주효했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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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도움말

Using analysis of the foreign rel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Mauritania in the 1970s, this thesis argues that the diplomatic policy of South Korea during the Cold War was based on not only ‘ideological diplomacy’ but ‘utilitarian diplomacy.’ Utilitarian diplomacy refers to the diplomacy policy setting that is mainly influenced not by a normative or ideological orientation but by a realistic national interest in defining a foreign relation. Mauritania represents a case to show the diplomatic attitude of South Korea which tried to enhance relation with a country “rediscovered” economically beneficial though it had been diplomatically close to North Korea. In other words, Mauritania was not only the first case of South Korean government’s employment of the Hallstein Doctrine - diplomatic cessation - but also the first case of the employment of utilitarian diplomacy – recovering from cessation - which is officially declared by the ‘6. 23’ Proclamation in 1973. This analytical framework is distinct from the related literature in two points.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one hand, mainly have limited Northeast Asia in geographical scope and political and security factors in topical scope. The security threat from North Korea, originated from the confrontational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r has regard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the main pillar of Korean diplomatic policy. Many researches thus point out that South Korean foreign policy is relatively restricted by the strategic and military consideration. This perspective, however, misses the diplomatic importance of both non-Northeast Asian states and socioeconomic variables. On the other hand, the related literature also point out that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diplomatic policy during the authoritarian regime led by President Park, Jung Hee inherently had been top-down or state-dominated. The case of Mauritania however shows that non-governmental actors in South Korea such as business sector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erms of building chances for diplomatic conversations and constructing a favorable situation by granting foreign aids. Admittedly, consider the unique feature of foreign policy which is mainly based on behaviors among states, the main unit of analysis of foreign policy setting is a state. This statement, however, does not imply that a state is the only actor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thesis shows that even in the authoritarian regime where autonomy of actors outside the government in a society is relatively low,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ing process of diplomatic policy tend to be reflected by various participants in a society who are involved in the certain diplomatic issue. All in all, the results of my research in this thesis provide a meaningful implication to the study on the South Korean foreign policy which has been still trapped by the remnants of the Cold War. Consider the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in Northeast Asia, it is undeniable that secur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ate interests. Nevertheless,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a spectrum of South Korean foreign policy using its own hospitable political situation based on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democratization since the late 1980s. In this thesis therefore I sugges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embrace non-governmental actors and to converge diverse social interests in Korea into a diplomatic policy making process for guaranteeing its state interests substa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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