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효과
- 주제(키워드) 도움말 장애인의무고용제도 , 의무고용부담금 , 장애인고용저조기업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정민
- 발행년도 2014
- 학위수여년월 2014.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도움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53507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도움말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1년 장애인 출현율은 5.61%이다. 또한 장애인의 실업률은 7.8%로 전국 실업률 3.3%에 비해 높은 반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 법안의 일환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논문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고용 부담금이 다음 기에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하는데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해당 기의 부과금과 상시근로자 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다음 기에 기업이 의무고용을 달성여부에 따라 ‘0’과 ‘1’을 각각 부여하여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고정효과모델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담금 1000만원 증가 시 기업의 장애인 고용 달성률은 약 9.3%p 증가한다. 이 부담금의 효과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more초록/요약 도움말
There has recently been an increasing trend for disabled population in South Korea. In 2011, about 5.61 per 100 people are disabled. The unemployment rate of the disabled is 7.8% which is substantially higher than that of the whole population, 3.3%. To address this concern, in 1991, the Korean government initiated the “Employment Quota System for the Disabled.” The system requires a firm to employ a certain number of the disabled and imposes a fine if the firm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 I estimate a fixed effect model where the dependent variable is an indicator of whether a firm accomplishes the quota at time (t+1) and the explanatory variable of my main interest is the amount of fine imposed on the firm at time t. My results show that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fine by 1 billion KRW increases the compliance rate by 9.3 percentage points. The compliance effect is found only among privat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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