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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교육체제 변동 연구: '12년제 의무교육' 채택을 중심으로

A study on North Korea's changing education system: The Adoption of '12 Years Compulsory Education'

  • 류승순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

초록/요약 도움말

북한의 김정은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권력을 승계하여 3대 세습을 이루었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그는 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12년 의무교육체제는 1975년에 확립된 전반적 11년 의무교육에서 1년을 연장한 교육 개편으로 4년제 소학교 교육 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중학교로 통일되어 있던 6년제 교육체제를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새 교육체제는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한 후 처음으로 발표한 제도 개혁으로 이로써 북한 교육체제는 40여년 만에 개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이 자신의 첫 정책으로 교육체제 개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주목하면서 북한 교육체제 개편의 이유를 북한 사회의 변화에서 찾고자 하였다. 북한에서는 교육을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일’로 규정짓고 해방직후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다. 또한 우리는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라고 일컫는데 그것은 교육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 초석이 되며 그 영향이 심원하기 때문에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의미이다. 즉 교육은 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 행동양식과 생활 태도 등을 규정지어 그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그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면서 또한 그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산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목적은 먼저 지난 40년간 북한 사회 내부의 어떤 변화 요인들이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하는 것이며 둘째, 2013년도 새학기부터 시행되는 새 교육체제가 향후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북한의 사회변화를 이끌어갈 것인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교육체제 개편을 필요로 한 사회변화 요인을 알기 위해 우선 해방 이후부터 새 교육체제 개편 이전까지의 북한 교육체제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시기는 해방 이후 사회주의 국가 건설시기부터 고난의 행군시기까지로 ‘사회주의 교육체제의 확립과 발전 시기’이며 두 번째 시기는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부터 새 교육체제 발표 전까지로 ‘교육체제의 총체적 위기와 새로운 모색의 시기’이다. 첫 번째 시기를 통해 북한의 교육체제는 사회주의 교육체제로 자리매김하며 발전해갔으나 북한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가져온 고난의 행군시기의 교육체제 역시 교육 인프라가 파괴되고 교육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무상의무교육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실리주의 교육정책을 통한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였으나 자원의 제한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편향적 지원이 지속되면서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게다가 교육비리 관행이 확산되고 공교육에 대한 개인부담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경제난과 시장화라는 사회 변화 속에서 사교육이 등장하여 확산되었다.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김정은은 2012년 신년공동사설을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중등일반교육의 개선을 통한 인재양성과 교육 강국 건설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으며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준비된 학제 개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북한이 교육체제를 40여년 만에 개편하게 된 원인을 크게 사회적 원인과 인구학적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회적인 원인으로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실리주의가 확산되면서 개인의 이익에 민감하게 된 것이다. 특히 북한 새 세대들의 가치관 변화와 사상적 이완 현상이 만연하게 되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통하여 가치관 수립을 강화하고 이것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체제 개편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북한의 인구변화이다. 1993년과 2008년에 이루어진 북한 인구센서스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계속적인 다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 전체 인구의 자연증가가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5세 미만 영유아들과 20대 연령층의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진데 반해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교육인구의 변화를 분석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인구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노동인력의 급격한 감소와 생산성 저하, 군사력 규모의 감소와 안보문제 등을 예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1인당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인력과 군사력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과학과 기술 혁신을 이루어야 하고 그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체제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교육체제를 개편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중등일반교육의 개편과 질적 수준의 향상 및 이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보완을 통하여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여 첨단산업을 통한 경제발전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첨단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경제의 혁신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천명하였다. 이것은 국가 산업구조가 외연적 성장이나 동원형 성장이 아닌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산업구조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북한 사회 전체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사회 전체 변화의 출발점은 교육체제의 개편이 되는 것이다. 둘째, 체계적인 12년 무료의무교육을 통해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전사회적으로 만연한 균열과 침체, 이완 현상을 다시 정상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강성국가, 선진적인 문명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즉 북한은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개편을, 국가 존립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의 첫 단계로 인식하여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혁명인재로 적극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개편된 새 교육체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되나 교육기간이 1년 연장됨으로써 사회 진출 시기 역시 1년 연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노동 인력의 배치나 군사력의 보충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혼란과 시행착오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예산 을 지속적으로 분배하여 진행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교원 인력 양성과 수급의 어려움, 제한된 자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심화된 교육적 불평등과 불균형 해소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 안에서 교육체제의 개편은 북한의 미래를 위한 사회경제적 구조 개편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새 제도의 안착을 위해 시행착오들을 줄여가고 조절하면서 실행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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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도움말

With the death of Chairman Kim Jong Il on December 17th, 2011, there was a succession of authority to North Korea’s Kim Jong Un, which represents the third generational transition of power along the line of Kim descendants. To assert his role as North Korea’s new leader, Kim Jong Un formally announced on September 25th, 2012 at the 6th session on the 12th Supreme People’s Assembly the new legal “implementation of 12 years compulsory education system.” This 12 years compulsory education system takes the former 11 years compulsory education system that was established in 1975 and lengthens it by one year, increasing the four year primary school education to five years and dividing six years of middle school education into three years of grammar school and three years of high school. This new proclamation of educational reform, which immediately follows Kim Jong Un’s succession of power, marks the first change to North Korea’s system of education in almost 40 years. Research suggests that the reason behind Kim Jong Un’s confident endeavor to reorganize the education system, aside from attracting recognition of his new leadership capabilities, is to enact change in North Korean society. In North Korea, the reigning working class party uses education to create a secure, ideological state apparatus that supports the establishment of socialism and communism. The country has long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since the post-liberation period, when Korea was finally liberated from Japan. In addition, education is the fundamental cornerstone used to foster na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and it has a profound “long-range impact,” meaning that the ultimate results reveal themselves in the future. Societal education of people is built to maintain specific standards of thinking and feeling and is responsible for reproducing these same behaviors and attitudes to social systems and life. It has the power to change the base of society, which in turn affects the aforementioned characters of subjects within a nation. And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state of North Korea’s education system for the past 40 years and to analyze how it will be affected by the nation’s new policy. Effective 2013, North Korea’s newly planned education system will undoubtedly affect the future of North Korea and lead to significant social change. To understand the revamping of North Korea’s education system and the resulting factors of social change, this education system will be examined in detail through two time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educational reform. The first period explores the development of socialism and the construction of a supplementary socialist education system following the years of suffering endured by the country’s people during “The Arduous March.” The second period will be the time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new education system, and it will investigate the “crisis of education” within this new era and the remedial measures that have been taken as a result. The first time that North Korea’s education was placed within a socialist system proceeded from the state of crisis that the Arduous March brought upon the North Korean nation. This period destroyed whatever educational infrastructure that existed, and in its stead, left remnants of an education system that was free and compulsory, but was barely functioning to meet even the most basic needs. Utilitarian education policies in 2000 promoted the normalization of education, but with limited resources, the biased strategy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has continued to be upheld, which has intensified the inequality in education. Widespread corruption within the administration of public education led to further burdens that increased costs and problems to spreading education. Moreover, the economic crisis has spurred social change through low-levels of marketization, which is reflected by the increase in private education. In the 2012 New Year’s editorial, Kim Jong Un revealed that such a social change in secondary education represents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nd is a commitment to build a more powerful nation. The new school system will be reorganized accordingly with the extension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North Korea’s first educational reform in 40 years has many social and demographic causes that have yet to be examined. For example, society as a whole is very malleable and responsive to changes in social atmosphere. After particular periods of suffering within North Korea, when marketization naturally emerged, utilitarianism slowly became replaced by sensitivity to the interests of individuals. In particular, as periods of crisis began to pass, the new generation of North Koreans became more and more imbued with new ideological changes that upheld the normalization of schooling and the strengthening of socialist values. Another important cause of educational reform in North Korea is the change in population. According to two North Korean census analyses taken in 1993 and 2008 in Pyongyang, there has been a shortage in the number of births, despite incentives to promote fertility. Age groups consisting of infants under the age of five and people around the age of 20 experienced particularly prominent decreases, where as the portion of the population over the age of 65 experienced a significant increase. These same analyses revealed that the population of preschool grade students, which was formerly thought to be a growing population, has shown steady decline. As follows, the low birth rate combined with an increasingly aging population results in the long term loss of productivity and a sharp decline in the labor force, along with notable reductions in military and security services. The reorganiz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is meant to address the decrease in per capita productivity and the reduction of military forces. To keep up with the modernization of society, it is designed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by promoting mor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o,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North Korean education system. Firstly, reforming secondary education and improving its quality will allow North Korea to advance from its postindustrial era and enter a new high-tech industry by promoting new knowledge about the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to further develop human resources. In fact, Kim Jong Un proclaimed that incorporating scie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to the national economy is part of a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This new strategy is not only designed to change the structure of industries, but to eventually change the entire structure of North Korean society. As follows, to enact total change in North Korea, the starting point is at the reorganiz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Secondly, 12 years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will systemically train and normalize the population and counteract the social stagnation that has occurred. It will re-normalize powerful socialist ideologies and help the North Korean civilization advance forward to form one powerful country. North Korea’s new education system, this new long-term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s a plan to ensure regime survival. It recognizes the necessary steps that must be taken accordingly to foster society and avoid revolution. The new education system is phased to undergo a practice period from 2013 to 2017, and there will be a one year extension period to study the entrance of this new generation of students into society. However, trying to immediately fill the depleting workforce and compensating for military reductions is a difficult task, and much trial-and-error can be expected. In addition, as the distribution of the national budget continues to falter and teachers are still suffering from a lack of resources and faculty shortages, it will be difficult to overcome the education inequalities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that have become so ingrained. Nevertheless, Kim Jong Un’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linking the importance of the education system to the future of North Korea, is just the beginning of new social and economic structural changes that will bring about a new societal system of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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