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시사와 행사에 따른 국회-대통령 대응에 관한 영향 요인 연구 : 제6공화국 시기를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도움말 대통령 거부권 , 거부권 , 게임이론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이지호
- 발행년도 2013
- 학위수여년월 2013.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도움말 공공정책대학원 정치경영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52589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도움말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다. 대통령이 국회의 정책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서 정책결정을 둘러싼 의원들의 행동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권위주의체제를 거치면서 통치 권력이 대통령에게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한국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국회의 행동이 민주화 이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정착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국내 기존 연구들은 주로 법․제도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별 행위자로서 대통령과 국회(의원)가 주어진 제도적 틀 안에서 정치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미시적 분석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국회의 행동을 분석한다고 해도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의 과정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의 존재 자체가 국회의원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찰은 간과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본 논문은 제6공화국 하의 지난 5개 정부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시사를 둘러싼 국회-대통령의 대응 양상은 물론 이들에게 미친 환경적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대통령 거부권 시사 이후 국회 내 여야 정당의 대응과 이에 따른 대통령의 대응을 유형화하고, 이들 행위자들의 대응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내·외적 환경 요인 – 단점·분점정부, 임기시기, 대통령 리더십 스타일, 중간선거 여부 –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행위자의 관점을 갈등의 직접 원인 제공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 대응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중요한 특징으로써,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법률거부권이 상호 충돌하였을 때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견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 결과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점정부일 때가 단점정부일 때보다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에도 불구하고 심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에, 단점정부일 때는 분점정부일 때보다 국회 다수당인 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이후 심의안을 수정하여 통과시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통령의 임기기간은 대통령 거부권에 따른 대응양상과 크게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거부권을 둘러싼 대응과 크게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통령-여당-야당 간의 갈등양상에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간선거 유무는 대통령과 국회의 대응 양상에 의미있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갈등 양상에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상황에 따라 협력과 대립의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권위주의 시기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며, 민주화 이후 의회민주주의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단점정부 하에서도 여당이 거부권 위협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서 조정을 시도하여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 또한 의회민주주의의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거부권과 관련한 영향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 논문이 가지는 한계는 우리나라에서 실제 거부권을 시사한 사례 수가 많지 않아 본격적인 통계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국내 기존 연구들이 하지 않았던 거부권 시사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행동 양상을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분야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more초록/요약 도움말
A presidential veto is means of containment about the most powerful legislative power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presidential authority to reject the decision in a policy-making of the National Assembly will affect over the actions of legislators in any form. It can be very interesting to look at how the behavior of the National Assembly over the presidential veto has appeared after democratization, relating the establishment of a parliamentary democracy, especially in South Korea where ruling power has excessively focused to the president over the course of authoritarian regimes. Until now, because existing domestic studies has mainly focused on laws and institutional functions, they has shown the limit to a microscopic analysis about how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s an individual actor behave/, interacting with political environment within a given institutional framework. Also, even if the behavior of the parliamentary over the presidential veto is analyzed, an observation about how an existence of the presidential veto affects on an act of congress is overlooked because it is limited to the course only after the presidential veto. This paper categorizes the response of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ies within the parliamentary after suggesting presidential veto and accompanying President's response and examines influences on their corresponding aspects according to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he semi·Divided government, term time, the president leadership style, mid-term elections in order to analyze environmental factors that influence on them as well as the National Assembly-the President's response aspects surrounding presidential veto of the legislation appeared in the last five governments under the 6th Republic. Also, examining the actor's point of view, focusing not on the President, a direct provider the cause of the conflict, but on the respons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n important feature of this study. Thus, When a legislative authority stat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legal right granted the President to refuse have a mutual conflict, / the major results focused on how mutual check between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keep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opposition party despite the president's veto power has higher potential to pass deliberation in Divided rather than semi government, the ruling party as majority in Congress has the potential to pass one after modifying after the president's veto power in semi rather than Divided government. Second, the duration of the President's term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President veto response patterns Third, though the President's leadership style appear largely unrelated with the response over the veto power, it has appeared to have influence on the conflict between President-ruling-opposition Fourth, though the presence of the mid-term elections seem to be unrelated with the President and Congress's response patterns, it showed to have influences on the conflict patterns. That the ruling party as well as the opposition party show different aspects of cooperation and conflict about President's veto legis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 looks very different from the authoritarian period and a parliamentary democracy has progressed significantly since democratization. Especially even under semi government, that the ruling party determines national policy, trying to control, about veto threat legislation within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opposition shows the progress of parliamentary democracy. Unfortunately, This paper was not able to have statistical analysis in the analysis of affecting factors in relation to the veto, since there is not enough veto cases in Korea. However, despite the limitations of this paper,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this field in the future since it has significant meaning in looking into actors' behavior patterns around the veto.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