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의 협력조건 분석에 따른 이익갈등과 자발적 감축에 대한 연구 : 협력이론과 NAMAs를 중심으로
the study of the conflicts and voluntary mitgation by the analysis of the conditions of the cooperation: Focusing on the cooperation theory and NAMAs
- 주제(키워드) 도움말 협력이론 ,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원칙 , 협력조건 , 기후변화협약 , 자발적 감축 , NAMAs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근욱
- 발행년도 2013
- 학위수여년월 2013.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도움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52551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도움말
이상기후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반영하듯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출범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2013년 5월까지 18번의 당사국회의를 거칠 만큼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모든 기후변화협약의 회의가 순조롭지 만은 않았다. 코펜하겐에서 개최한 2009년 당사국회의는 많은 기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특별한 성과 없이 2009년 당사국회의가 종료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당사국들 간의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며 이러한 점 때문에 회의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갈등을 두고 기존 연구자들은 기후변화협약의 협력을 위해 강제 조항을 삽입하여 처벌을 강화 시켜야 한다거나 190여개나 되는 회원국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과연 행위자들의 수와 강제조항만으로 기후변화협약의 협력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한다. “상황에 따라 기후변화협약의 협력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위자 수를 줄이거나 강제조항을 포함시킨다고 하여 협력이 달성될 수 있을까?”그리고“기후변화협약에서 의무감축이 강화되기보다 오히려 자발적 감축의 등장하였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물음에 본 논문은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마틴의 이론적 관점을 가지고 협력의 조건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협력의 조건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익구조이다. 이익구조에 따라 협력을 달성하는 조건들이 달라지며, 이와 같은 이익구조는 특정이 가진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 대해 피어런은 특정 이슈에 따른 협력조건보다 “공통된 협상의 문제와 강제의 문제”를 중요시 여기면서 이익구조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지만, 그가 주장한 공통의 문제들 또한 마틴의 이론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부분으로 피어런 반박이 가능하다. 둘째, 기존기후변화협약 연구들이 지적한 것과는 달리 기후변화협약은 협동상황보다 보증상황에 가까운 이익구조이다. 기존 연구자들은 기후변화협약의 협력을 논하면서 행위자 수 혹은 강제 조약등과 같은 협동상황에서의 협력조건들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기후변화협약이 가진 이익 구조는 보증상황에 가까우므로 이와 같은 접근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은 기후변화협약의 원칙, ‘평등성’,‘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개별능력’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협상의 단계에서 마틴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이익갈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협상단계를 살펴보면 선진국-선진국,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이익갈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 행위자들은 주로 자신들은 소량감축을 선호하면서도 상대방은 대량감축이 부여되기를 시도한 이중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넷째, 미국과 같은 기후변화협약의 방해자들로 인해 자발적 감축의 출현이 지연 된 점이 있다. 즉, 기후변화협약은 ‘평등성’,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 개별능력’ 이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 협약이다. 즉, 온실가스 감축량의 평등을 요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같은 행위자들은 의무감축을 자신들에게만 부여한 부당한 행위라 여기며 이를 거부하였으며, 더불어 위 3가지 원칙을 ‘공동의 책임’으로 축소시킨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기후변화협약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별능력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신흥개발도상국들에게 능력에 맞는 온실가스감축 책임을 부여해야 하는 식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2020년 이후 등장하게 될 신기후변화체제는 기후변화협약 3가지 원칙에 더욱 집중하여 구축한다면 지난 20년간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more초록/요약 도움말
Climate Change having come, Countries around the world begin to be interested in it, now. Reflecting this, as you know, the UNFCCC Conference of Parties was in session 18th in 2012, since the parties agreed to cope with the Climate Change in Rio de Janeiro in 1992. Although the Conference of Parties has been continued without any intervention, the UNFCCC had many difficulties. For instance, the Conference of Parties held in Copenhagen in 2009, looking for building Post 2012 Kyoto Protocol, however, the outcomes has been disappointing. There is no any performance, until the meeting ended. Because each parties acted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rests, there is a difficulty to reach a conclusion in the meeting. The Researchers to study the cooperation on UNFCCC asserted that UNFCCC should be forced through inserting a clause reinforced in a way or reduced the number of actors on UNFCCC. In response, this paper has the questions that “is it conductive to the cooperation on UNFCCC to reduce the number of actors or to insert a clause to strengthen monitoring or enforcement related to GHG reduction?”This paper seek to answer related to both of the questions. First, I found out that the characteristic of regime has effect on the payoff structures of agreement, just as Lisa Martin claimed. Lisa Martin points out that the actors in negotiations should consider the payoff structures for the cooperation. On the other hand, James Fearon argued that it is not important to consider the payoff structures and all of agreements had common steps in negotiations They are ‘bargaining’ and ‘enforcement.’Lisa Martin, however, already said that there is 3 steps in agreements. The first stage is that of arriving at decisions. Second, actors in negotiations specify the scope of state decisions. Third, it is the stage of implementation,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argument in this paper. Second, UNFCCC has not a collaboration game, but assurance game-payoff structure. Whereas existing studies in the cooperation on UNFCCC noted that it is essential to include a clause related in monitoring and enforcement on UNFCCC, I insist that it is possible to cooperate in reducing GHG by voluntary actions. For this reason, the features of climate change had a decisive effect on the payoff structure of UNFCCC. Furthermore principles of UNFCCC agreement, ‘Common Bur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CBDR)’, also influenced that. Third, I found out that there is the conflict of interests Martin claimed in the step of arriving at decisions. The actors in UNFCCC preferred the small reduction of GHG. But they tried to give the other parties to mass reduction of that ironically. It is occurred between developed-developed country and developed-developing country. Fourth, the interrupter, such as United states, impeded the emergence of voluntary actions. United States has distorted the principle of ‘CBDR’, moreover they has overlooked ‘equity’and ‘respective capabilities’in UNFCCC agreements(1992) and has reduced the significance of ‘CBDR’. Therefore, it is seems clear that it is the first step to recognize the payoff structure for cooperation in UNFCCC. The payoff structure has been effected the characteristic of regime. On the other side, it is important to considering respective capabilities to reduce GHG. The parties, such as United States, however, has neglected that. The new UNFCCC system after 2020 should take the principle, ‘equity’,‘CBDR’, ‘ respective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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