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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전 개념(AirSea Battle Concept) 연구 : 앨리슨 모델을 중심으로

초록/요약 도움말

본 논문은 미국이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공해전 개념(ASBC: AirSea Battle Concept)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공해전 개념에 대한 제한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는 한계를 제기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차원에 주목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 더불어서 국내변수에 주목하는 다른 모델들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모델로서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합리적 행위자 모델, 조직행태 모델, 그리고 정부정치 모델이라는 세 가지 모델을 통해 분석했던 앨리슨의 연구를 적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공해전 개념은 2010년 QDR을 통해 공식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미국에 적대할 수 있는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A2/AD 역량을 확충함에 따라 이에 대항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즉 공해전 개념은 A2/AD가 주목받음에 따라 나타났으며, 결국 ‘A2/AD 대 공해전 개념’의 구도를 설정할 수 있다. A2/AD에 대항하기 위해 등장한 공해전 개념은 기본적으로 해군과 공군의 통합을 넘어서는 협력을 추구한다. 그런데, 공해전 개념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점들은 공해전 개념이 보여주고 있는 모호함에서 나타나는데, 공해전 개념은 그 세부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체적인 목표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 개념을 실행할 의도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마지막으로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모호함으로 인해 공해전 개념이 보여주고 있는 목표와 수단, 방법 사이의 모순과 공해전 개념이 야기할 딜레마의 심각성은 더해간다. 공해전 개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A2/AD 대 공해전 개념’이라는 구도를 미중관계에 적용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인 군사적 도전이 A2/AD 역량의 확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해전 개념을 고안했다는 설명을 제시한다. 이러한 설명은 국가를 단일한 합리적 행위자로 보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 모델은 위에서 언급한 공해전 개념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보인다. 합리성에 기초한 설명에서 이러한 모호함은 정부의 고의, 즉 의도된 행위의 결과로 설명할 수밖에 없거나 설명하지 않는 외생변수로 취급해야 하는 설명력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 내부의 모습에 주목하여 현상을 설명하는 앨리슨의 조직행태 모델과 정부정치 모델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과는 달리 공해전 개념을 다르게 묘사하며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게 한다. 조직행태 모델은 우선 공해전 개념이 중국의 부상이라는 새롭게 나타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정책이 아님을 주장한다. 대신 미 국방부가 계속해서 해왔던 표준행동절차의 결과로서 설명한다. 또한 공해전 개념에 있어 핵심요소인 A2/AD의 위협이 실제로는 과장된 위협일 수 있다는 점은 공해전 개념이 실제로 A2/AD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 국방부가 전통적으로 추진해온 무기도입을 위한 슬로건으로서 더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정부정치 모델은 공해전 개념에 대해 앞으로 미군이 군사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 즉 미국의 미래의 전쟁과 전쟁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각 군 간에 벌어지는 비전경쟁으로 인식한다. 또한 이 두 모델들은 모호한 공해전에 대해 합리적 행위자 모델보다 좀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조직행태 모델은 공해전의 모호함을 군대조직의 특성에서 찾고 있다. 군대는 그 조직 자체가 적을 상정하고 무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작전개념 자체에 대한 기밀과 적에 대한 공격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정치 모델은 공해전 개념을 둘러싼 협상게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직 합의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호함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두 모델들의 공해전 개념에 대한 다른 접근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기초한 기존의 연구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고 있으며, 공해전 개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접근은 기존 연구들이 제공하는 함의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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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도움말

This paper will focus on the newly developing concept in the United States of ASBC (AirSea Battle Concept). Firstly, the pre-existing studies provide only a limited amount of information on the ASBC.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ere exists a need to implement other models that concentrate on the variables within the country instead of the rational reactor model of former studies. Therefore, for these other models the study by Allison which has analyzed the Cuban missile crisis placed as a rational reactor model, an organizational conduct model and a government political model, is used to deploy a discussion. The ASBC was first officially discussed through the 2010 QDR. This was organized in order to resist the expansion of the other hostile countries against US and the non-countries in the A2/AD capabilities. In other words, the ASBC arose as the A2/AD was highlighted. Thus, one can set-up the structure of the ‘A2/AD to the ASBC’. To overcome A2/AD, the ASBC fundamentally supports the full co-operation of the Navy and Air force. However, the ASBC has several problems. These problems arise from the ambiguity of the ASBC, the specific details of the ASBC is not presented and therefore, the specific objective, the extent to which this concept will be put into place as well as what will take place after the implementation remain greatly ambiguous. Moreover, through this ambiguity, the paradox between the objective, means and method displayed by the ASBC and the dilemma brought out by the ASBC will greatly increase. Majority of the pre-existing studies on the ASBC brings out the innate meaning through application of the ‘A2/AD to ASBC’ structure to the US-China relations. They show how China’s specific military challenge against US is leading into the expansion of A2/AD competence and this, US thought up the ASDC to maintain its power. This explanation is based on the rational actor model that views a nation as a unitary state but this model shows its limitations in explaining the problems of the ASBC that has been formerly stated from above. In an explanation based on rationality, such ambiguity can only be explained as a political intention, in other words, as a result from action intentional or should be treated exogenous variable. About this, Allison model of organizational behavior and model of government politics that explains the phenomenon by focusing on the situations within the country differently describes the ASBC and allows overcoming and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the rational actor model. The model of organizational behavior states that the ASBC is not a new policy formulated to deal with the newly arising situation of the rise of China. In its place, it explains it as a result from SOPs that has been continued by the US Government. Additionally, the fact that the threat of A2/AD, which is the central factor concerning the ASBC, can be an exaggerated threat supports the argument that the ASBC is used more importantly as a slogan to allow weaponry introduction long pursued by the US DOD and not to defend against the A2/AD. In addition, model of government politics recognizes the ASBC as an argument of how the US military will use its military power in the future. Moreover, these two models provide a more persuasive explanation about the ambiguous ASBC to the rational actor model. Firstly, the model of organizational behavior seeks the ambiguity of the ASBC within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structure. A military can be defined as a structure that has been formulated to introduce enemies and demonstrate military force. This can be viewed to naturally lead to the secrecy of the military operation concept and the offensive behavior toward the enemy. Furthermore, by showing that the game of negotiation surrounding the ASBC is not yet complete, the model of government politics explains that such ambiguity arose from the inexistence of agreement. The different approaches of the two models to the ASBC fill up the unexplainable portions of the concept that existed with the former studies that were based on the rational actor model. And they assist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the ASBC. Moreover, these approaches require the re-evaluation of the implications posed by the existing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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