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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온라인 시장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에 대한 제도화 효과

Institutional Effect of Financial Online Marketplace on Loan Priceing for SMEs

초록/요약

국내의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서는 정보비대칭성, 다양한 거래비용과 은행의 과점적 구조로 인해 수요자보다 공급자인 은행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Cowling(2010)의 지적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도 위험이 만약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대출 접근성이나 금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은행 위주의 중소기업 대출 시장을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시키고 중소기업의 탐색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2011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중소기업 보증 대출에 대한 온라인 역경매가 국내에서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보증 대출 시장에 도입된 온라인 역경매로 인해 나타나는 은행의 대출 금리 결정 과정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온라인 시장에 대한 Baye and Morgan(2001)과 Brynjolfsson and Smith(2000) 등의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온라인 시장의 도입 이전과 이후의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과정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거래 비용의 관점과 제도 이론적 관점에서 온라인 시장의 도입으로 인한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대출 금리 수준, 은행 간 대출 금리 편차, 재량적 요인에 의한 금리 변동, 개별 은행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계량적인 분석 결과, 온라인 역경매의 도입으로 인한 거래비용의 감소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하락하였으며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이전에 비해 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재량적 요인에 의한 금리 변동은 온라인 역경매의 도입으로 인해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온라인 역경매의 도입 이후에 형성된 새로운 규범의 수용 정도는 개별 은행에 따라 유의하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온라인 역경매 도입 이전의 은행들에 대출 가격 결정 과정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시장의 도입이 온라인 시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의 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과정을 제도 이론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표로 하는 정책 당국에 대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의 온라인 시장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난 서로 상반되는 분석 결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연구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두 시장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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