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활용 촉진에 관한 연구 : 특허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엄동섭
- 발행년도 2013
- 학위수여년월 2013.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환경정책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9694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전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어느 시대보다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지식에 기반한 기술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를 비약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시대 저탄소녹색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지면서 환경기술혁신에 대한 관심은 더욱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규모는 세계 최상위권에 해당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의 양적 생산성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다. 반면, 표준특허와 우수특허 비율의 경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성과의 질(質)적 생산성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기술무역수지 적자폭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휴면특허의 비율도 높아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이어지는 성과활용의 문제도 여전히 당면 과제로 남아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으로 환경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체계의 비효율성과 성과활용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였다. 연구개발에서부터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인 환경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진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성과 창출을 유도하며, 무엇보다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산업전반으로 활발히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활용 촉진을 통해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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