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초록/요약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의 물량배정 방식의 실업자훈련은 민간직업훈련시장의 양적 팽창과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성과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료훈련에 따른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 일부 훈련기관의 부실 훈련 및 부정, 훈련공급자(훈련기관)중심의 훈련으로 인한 산업수요와의 괴리, 훈련과 취업의 연계 미흡, 훈련기관의 크리밍과 파킹 현상으로 인한 취약실업자의 훈련사각지대 방치, 훈련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물량배정 방식의 실업자훈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8년부터 훈련생이 주도적으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훈련기관 간 경쟁을 통하여 산업수요와 구직자의 훈련수요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훈련과정의 다양화와 훈련시장에서의 경쟁 강화, 불필요한 훈련기간 단축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행하였다. 그러나 민간직업훈련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훈련교사의 고용불안, 직업훈련의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되고, 수료 후 취업률이 급감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정책이 의도한 정책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정책 추진현황과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연구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연구 방법 을 서술하였다. 2장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분석 틑」에서는 먼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와 집행의 분석의 기초를 제공하는 정책집행연구를 개괄 · 고찰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이 가지는 정책 특성과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3장 「실업자 직업훈련정책 개관」에서는 분석에 앞서 연구대상을 개관하였다. 먼저 실업자직업훈련의 법적근거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살펴보고 기존의 실업대책훈련을 비교 ·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도입배경과 개요를 설명하고, 계좌발급 현황과 훈련참여율을 살펴보았다. 계좌발급률은 제도 도입초기에는 98%로 신청만 하면 계좌가 발급될 정도의 변별력이 없었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훈련상담이 강화됨에 따라 계좌발급률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발급인원대비 훈련미참여률은 역시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훈련미참여 이유를 분석하고 이들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과 계좌발급 대상자 선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직종별 훈련 참여현황은 경영, 회계, 사무의 직종과 음식서비스 직종,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직종에 거의 70% 가까이 집중되고 있어 산업수요와 훈련수요가 불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일부 업종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훈련직종의 자비부담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직종의 편중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4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정책 집행과정 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틀에서 설정한 변수에 따라 정책형성과정, 정책의 특성, 정책집행체제의 특성, 정책집행의 형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뒤, 정책집행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점을 야기하는 원인변수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존의 실업자 직업훈련제도의 전환이 되는 과도기적인 특성, 즉 규제중심의 훈련에서 훈련기관 간 경쟁을 통한 훈련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훈련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새로운 훈련제도로의 틀 전환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평가체계, 행정인프라 미비로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은 정책대상집단의 혼란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정책집행성과가 저조하게 되었다. 5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요약·정리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직업훈련시장의 자율적 규제를 통한 훈련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는 서비스의 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훈련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훈련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대상자를 선별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좌발급 대상자 선별을 위한 일선관료들의 전문성 함양과 더불어 훈련생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장원리를 훈련시장에 도입한 계좌제가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와 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