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부펀드의 자금운용 구조에 대한 연구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지도교수 류석진
- 발행년도 2013
- 학위수여년월 2013.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9628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이 논문은 2005년 한국의 외환보유고 활용수단으로 등장한 한국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의 자금운용 구조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한국 국부펀드에 대한 자금 위탁을 담당하는 경제부처와 중앙은행의 위탁 결정이 두드러지게 변화하는 두 시기를 비교하고, 관료의 권력자원 및 유인체계의 변화가 국부펀드 자금운용 구조 결정의 요인이었음을 살펴 볼 것이다. 국부펀드는 외환보유고를 재원으로 하여 주로 국제자산에 투자하는 국가 소유의 독립적인 투자기관으로 정의되며, “국가가 소유한다”는 점에 있어 국부펀드를 둘러 싼 정치적 논쟁들은 주로 유치국의 안보 등 국제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부펀드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적인 측면으로서 국가의 부를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국부펀드 운용을 둘러싼 국내적 결정 과정에도 주목하도록 한다. 이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사례에서 한국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orean Investment Corporation)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7월 설립되었으며, 특징적인 것은 한국투자공사법 상 자금 위탁을 담당하는 위탁자의 선호가 투자 운용 전반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위탁자의 권한을 높이 설정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일관된 제도적 환경에서는 자금운용 구조가 국부펀드의 작동원리에 있어 핵심적 측면임을 전제하면서, 자금의 위탁 결정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투자공사의 자금위탁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경제부처와 중앙은행 등 양대 위탁 기관의 위탁 총액은 큰 차이가 없으나 특정시기 이후로 각 기관의 기간 별 위탁은 매우 심한 역전 현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노무현 정부시기인 2006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경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국부펀드 위탁은 30억불이었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위탁은 170억불이었던 것에 반해, 이명박 정부시기인 2008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한국은행의 위탁은 30억불, 기획재정부의 위탁은 198억불로 변화되었다. 국부펀드의 자금운용 구조를 권력의 반영물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국부펀드 위탁 결정의 변화는 관료 조직 내부의 유인체계 및 권력자원의 변화 때문이었다. 먼저 국부펀드 위탁에 대한 선호가 강한 경제부처의 경우, 이명박 정부시기 기획재정부가 외환보유고에 대해 더 확장된 권한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된 권력자원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국부펀드에 대한 선호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다. 반면, 국부펀드에 대해 부정적인 선호를 갖고 있던 중앙은행의 경우 협상의 결과 나타난 이익의 몫이 위탁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노무현 정부시기 국부펀드 관련 법제도 안에 위탁자의 권한을 높이 설정하는 한국은행의 주장이 반영되면서 한국은행의 유인체계가 변화되었고 이는 대규모 자금의 위탁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다. 최근 국부펀드의 등장 이후, 국가의 적극적인 외환보유고 활용은 소위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 강화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고는 있지만, 이 논문의 분석으로부터 국부펀드를 통한 국가의 역할은 국내적인 맥락으로부터 크게 제약되며 핵심적인 관료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이 논문은 국부펀드의 지배구조가 관료정치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구축되는가를 한국사례에 한정하여 진행한 연구에 불과하지만, 이 분야의 초기연구로서 국부펀드와 외환보유고 활용에 대한 관료들의 인식, 영향력 행사 방식과 수준, 그리고 제도적 제약성을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기존 연구의 빈 공간을 보완할 수 있는 심층적 사례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more초록/요약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analysis the South Korea's Sovereign Wealth Fund management structure which have emerged in 2005 to take advantage of South Korea's foreign exchange reserves. To this end, this research compares the two period of fund consignment decision were charged by the economic ministry and central banks noticeably, and It draws the transition factors of sovereign wealth fund structure were derived from the bureaucratic power resource and incentive system change. Sovereign Wealth Fund is defined as a "state-owned" investment vehicle is mainly financed by foreign exchange reserves and invests in international assets. Political debates surrounding the Sovereign Wealth Fund were discussed as the security of the host country. However, as a proactive concern for the operation of sovereign wealth fund,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domestic decision-making process. South Korea's Sovereign Wealth Fund,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was established in Roh administration, July 2005. And the important thing is that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Act was set the height of the consignor's right to be able to legally intervene the overall investment. Therefore, below the such a coherent institutional environment, this research premise the fund entrusted to determine is a key aspect that works on the principle of Sovereign Wealth Funds, it analyzed the fund management structure. One interesting point which can be found is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funds charging process was totally difference between the two major consignment agency, the economic ministries and central bank. After certain period, each institution entrusted had been changed. The Mintry of Strategy and Finance entrusted 3 billion in Roh administration, from June 2006 to December 2007 and the central bank, the Bank of Korea entrussted $ 17 billion at the same time. But the Lee Myung-bak government, from January 2008 to December 2011, the Bank of Korea's charging was $ 3 billion, and the charging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19.8 billion. As a reflects the power of Fund management structure, Sovereign Wealth Funds entrusted to determine was due to the change of power resource of the bureaucracy and incentive scheme. First, the consignment of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has positive preference to for Sovereign Wealth Funds became more extended rights for foreign exchange reserves with shifting of power resources. On the other hand, the central bank which had a negative preference for Sovereign Wealth Fun got negotiations to entrust. Although the advent of recent Sovereign Wealth Funds is being presented the example for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state, so-called “state capitalism” But in terms of the analysis of this research, the role of sovereign wealth fund is very limited and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the relationship among the key bureaucratic actors and the domestic political context. Although this approach draws the case of South Korea through the bureaucratic process, it analyzed institutional constraints, bureaucrats ability about Sovereign Wealth Fund.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not only the initial research in this field but also provide to complement the in-depth case study in the empty space of the existing research on Sovereign Wealth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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