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준현교수님
- 발행년도 2013
- 학위수여년월 2013.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법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9541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This study is on the Earnest Money to be paid in cash amount of 10% of the purchase price as payment of the corresponding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ypically contracted. The Earnest Money shall be paid to strengthen the binding force of the contract, and ensure the principles of contract compliance. If the Earnest Money is paid, the Earnest Money or drainage repayment contract can be canceled by that customs in our country that have been familiar. In such cases, we under Article 565 of the Civil law has been estimated that the Earnest Money as a cancellation money regulations. If the opinion does not exist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whether reasonable estimated that the Earnest Money as a cancellation money, explicit questioned. Because the contract cancellation mone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arties at any time to give the Earnest Money or repayment and the drainage can be turned off, which resulted in weakening the binding of this agreement. In other words, contract rather can be easily turned off by the payment of the Earnest Money. Meanwhile, the Civil Law under Article 565 of the part is not clear interpretation exists. As a result, the limits on the exercise of rights of various problems encountered in the real deal. In this paper, we review how about looking at the filing foreign (Rome, Germanic, French, Germany, Switzerland, and Japan) and how reasonable regulations to estimate the Earnest Money as a cancellation money, and will be examined the interpreting Civil Code Section 565. And in the process, problems are identified, improvement measures are presented.
more초록/요약
이 연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사자간에 통상적으로 매매 대금의 1할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계약금에 관한 것이다. 계약금은 계약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계약준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지급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계약금을 수수한 경우에 이를 포기 또는 배액상환 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관습이 익어져 있다. 이러한 사유로 우리 민법 제565조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해약금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언제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계약의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오히려 계약을 쉽게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민법 제565조에는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실제 거래에 있어서 권리 행사의 한계에 관한 제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로마, 게르만,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일본)의 입법례를 살펴보며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검토하고, 민법 제565조의 해석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