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초록/요약

북한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김정은을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함으로서 공식승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같은 권한을 갖는 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란 새로운 직책을 신설하여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김정은의 새로운 지위에 맞게 당규와 헌법을 개정하고 파워엘리트를 재편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김정은 체제는 급속히 빠르게 제도적으로 유일영도체제의 구축, 내용적으로 김정은-장성택 협력체제의 강화, 신속한 군부 영향력의 재편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수령제 통치시스템 계승 등을 통해 정권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 속성상 김정은의 권력승계에 대한 직접적 저항, 야심가의 쿠데타 등이 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장기적으로 핵심엘리트 층에서 권력투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경우 권력의 분산은 존재하지 않고 절대적인 수령만이 모든 권력을 소유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역시 정책결정을 위한 수령이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일단의 인적집단이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황장엽 전 비서는 “김정일이 독재자이기는 했지만 그가 생시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100명이 넘는 파워 엘리트들의 보좌에 의지해 통치했고, 이들 파워엘리트들은 김정일 없이도 북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정은 체제 권력엘리트를 분석하고 특징짓는데 중요한 대목이다. 지도자 교체는 김정은 체제에 걸 맞는 권력층 인물들로 새롭게 정비되는 핵심엘리트의 교체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권력개편 과정을 통해 김정은 체제가 공식출범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김정일 시대 인물들이 퇴진하고 김정은 체제를 떠받칠 새로운 인물들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독주체제를 갖추면서 발생하는 권력엘리트의 변화에 관한 연구로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는 핵심엘리트 및 강등된 엘리트를 찾아내고 그들의 변화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 통제와 노동당 정치의 부활이다. 2010년 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당 기능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당 중심의 정치가 되살아나고, 자연스럽게 당 관료의 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실각에 이어 대장에서 차수로 승진했던 현영철 총참모장이 갑자기 대장계급을 달고 등장했으며, 김영철 군 정찰총국장이 대장에서 중장으로 2단계나 계급이 강등되었다. 이를 통해 군부 엘리트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위상에 대한 재조정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 둘째, 김정은 체제의 당과 국가기구 인적구성은 김일성 종합대와 평양·평안남도 출신, 남성이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출신대학은 김일성 종합대학이 35.5%로 가장 많으며, 출신지역은 평안남도가 18.6%로 가장 많다. 남녀성비는 남성이 94.3%를 차지해 북한 사회의 남성중심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셋째, 김정은 제1위원장을 둘러싼 백두산 혈통의 권력계승을 통한 지배구조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후계체제의 구축과정 역시 혈연적 귀속관계를 근거로 구축되었으며 이는 권력구조의 또 다른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다.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도 당 부장에서 당 비서로 승격하면서 로열패밀리로서의 변함없는 위상을 과시했다. 또한 김정일은 죽기 전까지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에게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노동당 행정부장을 맡기면서 김정은의 막강한 후견인이자 최고의 실세로 자리매김했다. 장성택 부위원장과 김경희 비서가 부부라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은 실질적 권력과 상징적 권력을 동시에 쥐고, 김정은 체제를 막후에서 후견하고, 실세로서 역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넷째, 장성택 계의 측근 엘리트들이 부상하고 있는 반면 김정일 시대의 원로들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4차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원로인사들에 대한 부분적 상향 인사조치가 있었으나 대부분 실권이 없는 예우 차원으로 추측된다. 이상 김정일과 비교할 때 김정은의 위상은 약화되었고 향후 엘리트 분쟁에 의한 불안 발생은 불가피하다. 현재 추세 상으로 볼 때, 김정은 시대에는 부하통제의 복잡한 장치가 김정일 시대와 같이 기능하고 효과를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김정은 자신의 권력 행마 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 권력투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김정은 체제 하에 핵심엘리트에 대한 연구는 향후 북한의 정책 뿐 만 아니라 체제 변화를 예측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며, 어떠한 북한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