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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연구

초록/요약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의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정의되는 행정행위는 사인간의 권리 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행정행위는 행정청 자신이 행정객체의 동의 없이도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행정행위에 의해 발생한 법적 효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행정객체가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한다. 행정행위의 개념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의 행정행위 정의를 살펴봄으로 우리나라의 행정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았다. 본 논문은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공정력, 구속력, 존속력, 집행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나 다른 분류 기준을 갖거나 특히 공정력과 구속력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저자는 특히, 행정행위의 효력 중 공정력과 이와 구별해서 설명하려는 구성요건적 효력, 행정행위의 흠의 승계에서 논의되는 존속력에 중점을 두어 검토했다. 그 중 전통적 견해에 있어서의 공정력은 일단 행정행위가 행해지면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청 및 법원에 대해서도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다. 근래에는 공정력을 잠정적 유효성으로 보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효력인 구속력을 상대방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중 제3의 국가기관에 미치는 구속력을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정의한다.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효력의 상대방에 따라 두 효력을 구별하고 있고, 구별을 부정하는 전통적 입장에서는 구성요건적 효력의 근거 및 내용은 상대방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를 뿐 실질적으로는 공정력의 근거 및 내용과 다르지 않고 구성요건적 효력도 공정력과 마찬가지로 흠 있는 행정행위라도 무효가 아닌 한 우선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개념 정의를 통해 차이점을 인식하고 더불어 전통적 견해처럼 두 효력을 구별하지 않는 것과 최근의 학설처럼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하는 것 중 어느 쪽의 실익이 더 큰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더 나아가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는가와 관련해서 전통적 견해는 공정력으로 보고, 근래의 견해처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할 때에는 이 효력과 관련된 선결문제에 대해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누어 개념 및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정력, 구속력과 함께 행정행위 효력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존속력의 개념은 최근에는 독일 학설의 영향을 받아 법원 판결의 확정력 개념에 유추해서 발전된 개념으로 보고 있다. 판결의 실질적 확정력이 이후의 소송에 있어서 법원과 당사자에 대한 내용적 구속력을 의미하듯이 존속력은 불가쟁력이 발생된 행정행위의 처분청과 상대방에 대한 내용적인 구속력을 의미한다고 한다. 형식적 존속력과 달리 실질적 존속력은 특히, 다단계행정절차에서 흠이 발생한 사안에 있어 이를 흠의 승계로 보는지 아니면 실질적 존속력의 한계이론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부분은 학설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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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Administrative office under the law does specifically on the fact that law enforcement is an act of authority alone, which is defined as an act of the right to administrative 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other aspects seems. Own administrative agencies, administrative action obligations can be impos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administrative object, to complain about the legal effects caused by administrative action administrative objects seek the court's ruling. Concept for the Korean administrative acts considered by other countries of the definition of administrative action. This paper is about the effect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Wirksamkeit, Verbindlichkeit and Bestandskraft or Enforceability divided into different classification criteria have been described, especially Wirksamkeit and Verbindlichkeit in the definition of the scholars every variety of opinion exists(The terms of administrative effects came from Germany, so write these terms in German). Once the administrative action if it is performed in the traditional view of the Wirksamkeit although until it is canceled by the institution in its flawless except for grave and obvious void if the permission even if you let the opponents and interested parties, as well as other administrative office and the court also is one of the commonly used force to be valid. Recently Wirksamkeit is reported as a provisional validity, Verbindlichkeit is derived from this effect,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depending on the relative, and the Verbindlichkeit for third country institution is defined as Tatbestandswirkung. Wirksamkeit and Tatbestandswirkung, to distinguish positive in a position to distinguish between the effect on the other side of the two effects and negative distinction in the traditional position, depending on the opponent based information Tatbestandswirkung of its appearance, but differ substantially Wirksamkeit based and content different from that. There is no benefits to distinguish two effects, also Tatbestandswirkung like Wirksamkeit even a flawed administrative act if it is valid have Verbindlichkeit. Through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for Wirksamkeitt and Tatbestandswirkung not distinguish between the two effects would not like the traditional view of the recent theories and Wirksamkeit like Tatbestandswirkung to distinguish,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al benefits of either greater will be examined. Furthermore, other national authorities related to the restraint that the traditional view Wirksamkeit reported to distinguish the effect in recent years, like the opinion of the Tatbestandswirkung are divided into criminal cases, civil cases, and the Vorfrage associated with this effect, concepts and precedents for looked. Wirksamkeit, Verbindlichkeit and concept of Bestandskraft, which corresponds to the essential elements of administrative acts issued in recent years under the influence of the German doctrine and court rulings the power of Confirmation concepts inferred advanced concepts. Means that the judgment of substantial Verbindlichkeit implies informational Verbindlichkeit on the court and the parties in the lawsuit since the binding information about the institutions and on the other side of the administrative act this Unanfechtbarkeit occurs. Especially Formal Bestandskraft unlike substantial Bestandskraft, looks or flaw succession of flawed occurred in the multi-level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matters substantial Bestandskraft limits of theory about how to access the opinions are varied. Through theory and case examine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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