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 실근로시간, 고용, 임금에 대한 효과
The Effect of legal work hour reduction : How affects on Actual work hour, Employment, Wage
- 주제(키워드)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 임금 , 40시간 근무제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이정민
- 발행년도 2012
- 학위수여년월 2012.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7775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2004년에서 2007년에 걸친 주40시간근무제의 단계적 도입이 실근로시간, 임금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인 분석과 더불어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2004년부터 2009년 까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한 모형은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연도별 시행시기의 차이를 이용한 삼중차감모형(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을 사용하였다. 이론적인 분석에 의하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모호했다. 실증분석 결과 실근로시간은 43분 감소했고, 시간당 실질임금은 1.66% 상승했으며, 신규고용은 2.27% 감소했다. 주40시간근무제 도입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이유는 시간당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고용의 준고정비용 상승 때문이다.
more초록/요약
This paper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 of enforcing 40-working-hours-per-week law on real work hour, wage, employment. Empirical analysis conducted by quasi-experimental technique (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 using the data 'Survey report on labor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 collected from 2004 to 2009. The conclusion from theoret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legal work hour reduction on real work hour and wage is ambiguous.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a one-hour reduction in legal work hours led to a reduction of 0.18 actual hours worked and an increase of 1.66% in actual hourly wage. The fraction of newly employed worker is decreased 2.27% in response to a rise in the quasi-fixed cost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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