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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국내외 규범 연구 : WTO법과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중심으로

A Study on Internal and External Regulation on Transboundary Movements of GMOs: Focus on WTO Agreement and Cartagena Protocol

  • 이미현 (Lee, Mi Hyun, 법학과 국제통상법 전공)

초록/요약

GMO가 상업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지 16년이 경과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GMO들이 개발 ․ 재배되고 있으며, 생산과 수입을 위한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저조한 편으로 현재 쌀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농작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100% 자급이 가능한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은 27%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국내 농업 생산 기반 구축 및 가공과 유통 방식의 개혁 등의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건강한 식품을 공급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곡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곡물 재배면적의 감소 등으로 인한 공급 부족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곡물의 수입이 현재로써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다. 보통 식품과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곡물들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지로부터 들여오게 되는데 이렇게 수입되는 곡물들은 가공 또는 비가공 상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유통된다. 그리고 이렇게 수입되는 곡물 중 상당량이 전통적인 재배 방식이 아닌, ‘유전자변형’의 방식으로 재배된다. 따라서 전통적 방식으로 재배된 농작물 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GMO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만큼, GMO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들과 국내 동식물의 건강 및 생명에의 위해를 고려한, 규제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도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GMO의 개발 및 생산, 수출입 규제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적 노력의 결실로 생물다양성협약 생명공학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이하 카르타헤나 의정서라 함)가 제정되었다. 한편, GMO의 개발과 재배 그리고 수출입과 관련하여 GMO를 기존의 전통적 방식으로 생산되어온 일반적인 농산물들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인가, 다르게 취급할 것인가의 의견 대립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생산 방식, 이를테면 종자의 자연적 교배나 개량을 통한 재배가 아닌, 전혀 이종(異種)의 생물체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삽입하여 특정한 성질을 발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두 농산물을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유전자의 인위적 삽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소비되고 외견이나 다른 기타의 구성요소들이 동일하다면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팽팽하게 이어져 온 것이다. 게다가 GMO의 경우는 그 안전성 즉, 인간과 동물의 건강 또는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다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발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과학적인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독립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과학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의 시민 단체에서 제기 되어 왔기 때문에 더더욱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배된 일반 농산물과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GMO를 수입하게 되는 세계 각국에서는 이를 수입할 때의 안전성 심사와 구분 표시 문제가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GMO는 일반적인 농산물에 특정한 성질을 가진 이종(異種)의 생물체의 유전자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따라서 이 때 재배될 농작물, 이를테면 대두, 감자, 옥수수, 캐놀라 등의 농산물의 종자 채취가 필수적인 선행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거쳐 GMO의 연구 ․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곳들은 주로 대형 애그로비즈니스 기업들인데, 이들은 이렇게 개발된 GMO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여 개발과 재배 방법 뿐만 아니라 종자 자체에 대한 권리까지 행사하고 있다. 애그로비즈니스 기업들의 이러한 지적재산권 행사는 농부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종자를 채취하여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게 하고, GMO의 연구 및 개발에 쓰일 콩, 감자, 옥수수 등의 식물 종자의 채취 ․ 사용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히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식량 주권과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 주장이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GMO의 국제적 이동을 둘러싸고 무역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GMO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 GMO의 현황과 소비자들의 인식을 고려하여 충분히 그들이 납득할만한 안전성 심사와 위해성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GMO를 연구 ․ 개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적재산권이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을 그들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상황과 함께 고려하여 작년 말 채택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이하 나고야 의정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GMO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문제는 WTO 보다는 UN의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카르타헤나 의정서, 최근의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책임 및 복구에 관한 나고야-콸라룸푸르 추가 의정서(이하 ’나고야 추가 의정서‘ 라 함)및 나고야 의정서 등을 통하여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더욱 자주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GMO가 이동하게 되는 경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산물의 수출입 문제만큼은 무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역 분쟁으로 정의된다. 이 경우에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아직 생물 다양성 협약이나 카르타헤나 의정서에서 별도의 분쟁해결기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EC-Biotech Products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분쟁해결방식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WTO 분쟁해결제도를 선택하였다면 WTO의 패널 및 상소기구가 GMO의 수출입 관련 사건을 해결할 때 생물다양성 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 및 나고야 추가의정서 등을 분쟁해결에 적용할 법원으로 삼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WTO SPS 협정 내에 'GMO의 국제적 이동과 관련된 사건은 생물다양성 협약 및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나고야 의정서 및 나고야 추가 의정서를 준용하도록 한다.’ 는 규정을 삽입하도록 하고, TRIPs 협정에는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 경제적 상황이 고려된 특허 규정의 마련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국제 규범의 개선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GMO 관련 규제 제도의 정비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적절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때 GMO의 수입에 대한 문제를 반대의 시각이나 찬성의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에 필요한 농산물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적절한 가격과 품질,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의 수입, 개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수출국의 이해와 크게 상충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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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Until now, Many Kinds of GMOs have developed and cultivated, they was approved for producing and cultivating or are in the process of approval. The self-sufficiency in food of our country is quite low so most of crops are being imported. Also the customer's demand for healthy food has increased. However, we have to import crops such as wheat, soybean, oilseed, canola, because the grains are in short supply with decreasing area under cultivation. The crops for food and feed are imported from USA, Argentina, Australia and put into circulation. And the greater part of imported crops is cultivated by method of genetic modification. Therefore we have to import inevitably not only conventionally cultivated crops, but genetically modified crops. We need a regulation for solving some of the problems related to controversy about GMO's safety. Furthermore, worldwide, as we need a control of developing, producing, exporting and importing GMO for biological diversity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usage,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refore The Caragena Protocol on Biosafety was enacted by result of international effort. Meanwhile, the disputes that we should treat equivalently GMO and Non-GMO have arisen with reference to developing and cultivating, exporting and importing GMO. Especially some arguments have been made that GMO's scientific safety is anecdotal in the way GMOs are able to ingenerate adverse effect on environment or to inflict a bodily injury on person and animal. And also the arguments against treating equivalently the GMO and Non-GMO are pretty convincing because these arguments are brought up by scientists conducting studies independently about GMO and civic groups such as consumer organization. In this context, the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that will be import GMO considered evaluating GMO' safety and labelling sensitive issue. GMO was created by inserting the different living organism's gene into general crops. Thus gathering seeds of cultivated crop's by scientists and developers should be ahead. The developer is generally a huge agrobusiness company that has exercise their right on seeds of GM crop itself as well as patent right on developing the GMO. But agrobusiness companies don't have to pay for collected seeds and keep farmers from cultivating crops in a way of conventional growing. For this reason, sovereignty for food and rights of plant genetic resources in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a point in dispute. Thereby, this thesis calls attention to problem on trade disputes surrounding transboundary movements of GMO.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will observe how to approach this GMO, considering consumer's recognition to GMO and emphasize need of acceptable evaluation of safety and harm of GMO. S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for transboundary movements of GMO and leading countries' domestic law to evaluate GMO's safety. Also, I will attempt to indicate a problem on international regulation for transboundary movements of GMO and leading countries' domestic law to evaluate GMO's safety. Then this paper presents a substitute on all the regulations for GMO, especially the present paper takes it as focal point on conflict WTO agreement and cartagena protocol. At this moment in time, the problem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GMO has usually discussed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Cartagena protocol, Nagoya protocol,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more than WTO agreement. However, in the case that GMO's transboundary movement, especially related to exports and imports of crops, trade disputes happens more often. Therefore these trade disputes on GMO are solved by WTO Dispute Settlement Body because other international regulation have no independent dispute settlement body. Having said that, WTO panal should oblige to consider international regulations such as cartagena protocol, Nagoya protocol,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international regulation when it solve the problem of exporting and importing GMO. So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that the dispute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GMO apply provision of the cartagena protocol, Nagoya protocol,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In addition to the present study suggests our domestic law and regulation should be revised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from imported GMO. In connection with this issue, I wish to address to measure for the consumer's right to know and our domestic law and regulation are not in conflict with profit of an exporti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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