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탁제도의 환경정책적 함의 : 사회적 자본론을 기초로
Undertones of National Trust System on the Environmental Policy : Under the Social Capital Theory
- 주제(키워드) 사회적 자본 , 신뢰 , 협동 , 공동체정신 , 협치(거버넌스) , 국민신탁 , 공공신탁 , 환경정책 , 공유화운동 , 공유재산 , 사유재산 , 자연환경자산 , 사적자치 , 신탁계획 , social capital , economic capital , trust , cooperation , community-spirits , governance , national trust , public trust , environmental policy , movement for property owned in common , commons , private property , environmental assets , private autonomy , trust plan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이은기
- 발행년도 2012
- 학위수여년월 2012.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공공정책대학원 환경정책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7367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원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종래 개발정책은 환경을 경제와 대치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하여서는 환경보전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자주 내세웠다. 자본의 속성은 늘 최대한을 추구하였기에 특히 경기가 후퇴하면 환경보전 정책은 뒤로 물러서는 현상을 보이곤 하였다. 경제적 자본이 가치평가의 척도인 구조에서는 환경보전이 경제발전에 우선하기 어렵다. 환경보전 정책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적 자본에 종속되지 아니하고도 환경자산의 축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경제적 자본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돈[경제적 자본]이 없더라도 환경자산의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적 자본 체계에서는 경제발전이 환경보전과 길항관계를 이루지 않고 보완관계를 이룬다. 이러한 가능성은 환경정책이 사회적 자본에 주목할 만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자본의 활용가능성만으로는 바로 환경정책을 보완하거나 수정하기 어렵다.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과 조화가 가능하다는 논증이 필요하다. 경제적 자본 개념에 기초한 정책들에 사회적 자본 개념을 부가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적 자본이 환경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의 경로를 밝히고 구체적 사례나 제도를 통하여 이를 적용한 실증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와 협동, 네트워크, 공동체정신, 협치(거버넌스) 또는 좋은 제도 등”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고, 사회적 자본의 범주와 기능을 분석하는 한편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활용하여 물질적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실증적 사례로서 국민신탁 제도를 선정하여 그 환경정책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종래 엄격한 명령과 통제에 익숙해 있던 기존의 풍토는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을 신뢰하고 상호 협동할 때 상생발전이 가능하다. 우리 법제에 새로 도입된 국민신탁제도는 엄격통제가 아닌 ‘유연한’ 협력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신탁제도가 어떠한 원리와 구조를 통하여 공공부문과 민간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협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국민신탁제도는 유사제도들과의 차별화를 요한다. 1990년대 이래 한국에서는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영국식 국민신탁(National Trust)과 유사한 공유화운동이 발흥하였으나 사적자치의 원리를 중시하는「민법」에 의존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애로를 겪었다. 종래의 법체계로는 자연환경자산의 법적 안정성과 개발대항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종래의 공유화체계와 국민신탁(national trust)제도의 법적 개념 및 체계를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사제도들의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공유화운동을 ‘진정’ 모형과 ‘부진정’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부진정’ 모형은 외관상 공유화운동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법적 원리 및 효과가 ‘진정’ 모형과 아주 다르다. 이 연구는 ‘진정’ 모형에 해당하는 공유화운동 사례로서 국민신탁운동을 채택하고 국민신탁제도가 사회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 및 실례를 성찰하였다. 일부 법률가들은 국민신탁이 지니는 특성을 간과하고 ｢민법｣에 의한 종래의 공유화운동까지 국민신탁운동으로 보고자 하기 때문에 ‘재산법리’라는 측면에서 ｢민법｣ 또는 ｢신탁법｣에 따른 공유화운동과 ｢국민신탁법｣에 따른 공유화운동의 차이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사유재산 모형과 공유재산 모형을 구분하여 공유화운동의 재산법리를 정립하고 공유재산 모형으로서의 국민신탁 법리를 성찰하였다. 한국의 ｢국민신탁법｣(2006년)은 영국의 ｢국민신탁법｣(1907년)을 계수하여 개발대항력과 신탁재산의 법적안정성 등의 법리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외사례로서 영국의 국민신탁(國民信託 national trust)과 미국의 공공신탁(公共信託 public trust)에 대하여 비교법적 방법을 원용함으로써 한국 국민신탁제도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는 행정계획에 의하여 개발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에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신탁계획을 포함한다)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국민신탁법｣에만 있는 ‘신탁계획’ 제도를 살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신탁제도가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 아직 취약하며 국민신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신탁운동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로 한다. 국민신탁의 울타리에 들어온 자연환경자산이 난개발에 무너진다면 국민신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 영국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신탁운동은 활동가들의 헌신과 지속적 참여를 요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신탁의 안정성과 운동의 지속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방안을 강구하였다.
more초록/요약
The environmental policy might assist to accumulate the natural environment assets depending not only upon the economic capital concept but also upon the social capital concept. The system of social capital uprising as the alternative of the economic capital makes it possible to sum up environmental assets without help by the money, so called economic capital. Under the social capital system, economic development is not against but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Such theoretical mechanism gets the reason of focusing into social capital by the environmental policy. This study analyzes first of all the category and function of social capital on the premise of trust, cooperation, network, community-spirits, governance or good institution ; selects the national trust system as a sample of the corroborative evidence which might show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material capital by way of social capital ; and also ponders over the undertone of such trust system on the environmental policy. The national trust system must need differentiation from similar systems. In Korea, there have been some movements making property owned in common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since 1990s, but such movements are so much dependent upon the Civilian Act according to the private autonomy principles that make hinderance in the legal stability and the power of reluctant to development. This study comparts the concept and system of national trust under the National Trust Act off the legal system making property owned in common under the Civilian Act. The National Trust Act of 2006 in Korea succeeded to the National Trust Act of 1907 in the U.K., and adopted the legal stability and the power against the development. In this study,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closely characters of Korean legal system by comparing the national trust system in the U.K. and the public trust system in the U.S.A. On the other hand, the harmonization between development plans and environmental plans (including the trust plan) is necessary because the 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achieved according to many administrative plans for development. So, this study shall examine the trust plan system which is peculiar in the Korean national trust system. The social capital-based national trust system is not yet so strong and the recognition about national trust system and donation for trust have not been so pervasive that the method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national trust movement in Korea is indispensable. If the natural environment assets belonging to the national trust system are going to be surrendered to the immoderate development, the belief of people to the trusted properties will be scattered. As the experience in the U.K gives suggestions, the policy makers' and activists' participation in and devotion to the national trust movement are so much important that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make deliberation relating to how to establish early the system for endurance of national tru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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