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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ights to Silence

초록/요약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2항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올바른 소송당사자로서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나아가 인권보장이라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과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다. 이러한 진술거부권은 영국에서의 역사적인 경험과 그로 인한 반성을 바탕으로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이 인정되어 왔으며, 미국에서 발전을 이루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의 영향을 받아, 진술거부권을 헌법에 규정하여, 이에 기본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은 오늘날 형사소송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전제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첩경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공익보다도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한, 매우 진보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진술거부권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먼저 미국에서는 진술거부권을 수정헌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를 통하여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리를 발전시켜왔고, 특히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경우 진술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법리를 발전시켜 외국의 입법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독일은 진술거부권의 인정에서 더 나아가 물적증거제출거부권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반면 진술거부권이 태동한 국가인 영국에서는 오히려 진술거부권 행사를 통한 불이익 추정이 법률상 인정되어 진술거부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장범위를 살펴보면, 물적증거제출거부권은 진술거부권에 의해 보장되지 않으며,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 보호를 위한 의무로서 인정되고 있지만, 미국과 달리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헌법적인 요청은 아니다. 그리고 진술거부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 역시 진술거부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주관적 공권으로 기능하면서도 동시에 객관적 가치질서 내지 법질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입법과 사법, 행정의 국가작용은 이러한 가치질서에 기속되며,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 진술거부권에 인정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진술거부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 엄격한 고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석이 지나치게 이 권리의 보장 범위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엄격한 해석 위에서 비로소 흔들림 없는 기본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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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No one is compelled to make a criminally disadvantageous statemen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law of Republic of Korea. This provision is concretized suitably into Criminal Process Act. Right of silence is important right to secure people's human rights and receive fair justice. This was started in fundamental rule of innocence conclusion which become head of a family basis at criminal case legal procedure. And it is connection closely with very important element of human rights guarantee realizing fundamental rule of weapon equality as right litigant and go forward.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of these right of silence was recognized and arrived nowadays with historic experience in West Europe and self-examination by it. Our country also time and the event or is different be clarified to Constitution with lesson that get in resemble experience and is to position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This theses firstly tried ti examine the history of the right to self-incrimination abd its influx process to korean legal system and to make a legal comparison among its differentiated rights of several main nations and to find the theoretical and political bases of the right. As a result, right to silence in Korea is proved to be the right that shares the common nature of universal right to silence and that has been specialized in a continentalized criminal justice system. As common factors, it has been explained to be a right of all people as well as criminal defendants, to be related to criminal responsibility, to a right that requires the pre-interrogation notice and prohibits adverse inference from silence. According to the literal expression of the right of silence in constitution law, right against producing evidence is not guaranteed as a part of the right if silence and the pre-questioning notice is not necessarily included in constitutional right in the meaning of the right if silence in Korea. Also, the right to silence does not include the right to lie statement in criminal procedure. Since the right to silence is constitutional right, it functions as subjective public right and forms the legal order of value in a society. Therefore, n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legislation,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piblic administration, are subject to the right. And government has a duty to guarantee and protect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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