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보조금 정책이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주제(키워드) 합계출산율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결정 , 출산보조금정책 , low fertility rate , pronatalist subsidies policy ,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도교수 홍석철
- 발행년도 2012
- 학위수여년월 2012.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7350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원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본 논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국 155개 시군별로 시행되고 있는 출산 보조금 정책이 출산율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출산 보조금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자승추정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출산 보조금 정책은 해당 지역의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 보조금 정책이 가임기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거나 한계효과가 매우 미약하게 나타난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 보조금 정책은 합계출산율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출산율을 증가시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출산 보조금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more초록/요약
In this study, we measure the effect of pronatalist subsidies policies on fertility change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To test the impact of pronantalist subsidies policies on the fertility rate, this paper analyzed 155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with multiple panel regression analysis from 2008 to 2010. In addition, we estimated the effect on th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subsidies policies with probit model. The analyzing results are that most of the pronatalist subsidies policies have no effect on total fertility rate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Some of the subsidies policies have some effect, but the marginal effect is very weak. Therefore, if we want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we need to review and change the current pronatalist subsidies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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