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정책갈등 연구 : 법제화 과정에서의 갈등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Policy Conflicts on the Master Teacher System : Focusing on Conflicts Display in the Lawmaking Process
- 주제(키워드) 수석교사 , 정책갈등 , 법제화
- 발행기관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지도교수 김재웅
- 발행년도 2012
- 학위수여년월 2012.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교육대학원 교육과학-교육행정학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sogang/000000047313
- 본문언어 한국어
- 저작권 서강대학교 논문은 저작원 보호를 받습니다.
초록/요약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2011년 6월 29일 교장공모제와의 동반 입법 약속을 깨고 단독으로 입법에 성공하면서 전교조와 좋은 교사운동 등의 교원단체에서는 이를 비난하며,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제화 과정에서 교총과 전교조는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를 각 단체의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며 날선 대립각을 세우며 정책 갈등을 일으켜 왔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되는 시기를 중점으로 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하였던 갈등전개과정을 모형화된 분석 틀을 통하여 분석해 보았다.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석교사 법제화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과정을 교육입법정책과정과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의 연관성을 살펴 연구를 위한 분석 틀을 구안한다. 둘째, 분석의 틀을 기초로 법제화 과정에서의 갈등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수석교사정책갈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이를 위해 수석교사를 주제로 한 연구물, 학위논문, 학술자료, 교육관련 간행물 및 보도자료, 국회 법률 발의안, 회의록 등을 살펴 문헌연구하였고, 면담을 통해 자료를 추가 수집하였다. 수석교사 정책갈등은 잠재적 갈등 - 갈등의 표출 - 갈등의 해소의 3단계로 전개되었으며, 각 단계마다 법제화를 위한 이슈형성, 의제설정(법안발의), 대안선택(입법) 과정과 시범운영, 갈등해결방법 강구의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잠재적 갈등단계는 학습조직이론과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이 교육계에서 강조되며 수석교사 도입과 입법이 요구되기 시작하며 법제화를 위한 이슈형성이 일어난 시기이다. 교직종합발전방안(2000)과 교육정책개선방안(2006)에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가 모두 포함되며 교총과 전교조가 각 단체의 대표정책으로 두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잠재적 갈등이 내포되기 시작하였다. 갈등의 표출단계는 수석교사 입법을 위한 법률안 발의(2006~2011)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로 수석교사 시범운영(2008~2011)이 도입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드러난 정책갈등은 국회내에서는 법률안 발의를 통한 의원들간의 눈치싸움으로 표출되었고,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가 서로의 라이벌 정책으로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더욱 표출되었다. 특히 두 정책간의 갈등에는 교총과 전교조 두단체의 대립이 밑바탕으로 깔려있었으며, 두 단체는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 도입을 둘러싸고 심한 갈등을 표출하였다. 수석교사 정책갈등은 국회에서 교총과 전교조, 두 교원단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의원들이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를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동시에 입법처리하기로 하면서 갈등의 해소 단계로 돌입하게 된다. 교장공모제를 뺀 채 수석교사제 단독으로 입법에 성공하며 갈등의 해소는 지연되는 듯 보였으나, 80일 이후 교장공모제 역시 입법에 성공하였고, 이는 수석교사 법제화 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시켰다. 수석교사 정책 갈등연구를 위해 법제화 과정에서의 갈등 전개과정을 분석하였고, 앞으로 수석교사 정책 갈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는 수석교사 지위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조직 내부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계 내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more초록/요약
There has been a long policy conflict between KTU(The Korean Teachers&Education Workers’ Union) and KFTA(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 on the legislative policy process with each principal appoint system and master teacher system. With the success in legislation of the master teacher system on Jun. 29, 2011, teachers’ organizations such as KTU and Good Teacher blamed it and issued a statement against it.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conflict display that was placed during the legislation period of the master teacher system through an analyzing model. It reviewed the related literature of the researches, theses, periodicals, press releases, legislative proposals and etc. and collected more details through interviews. With all the literature reviews and data collected, it analyzed the relations between the educational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factors that affected it, and framed the analyzing model for the research. And then, it researched policy conflict display on the master teacher system in the process of its legislation process with the model. Policy conflict about the master teacher system displayed in the following 3 stages; latent conflict, conflict manifest, and conflict settlemen, and each process was affected by the environmental factors like its issue formation, law proposal, legislation, piloting, and revising it. In the stage of latent conflict, the need for introduction and legislation of the master teacher system was raised and made it an issue of legislation. The KTU and KFTA came to support one for their representative policy respectively in this period. In the stage of conflict manifest, the proposals for its legislation were concentrated and its piloting was conducted. The conflicts were manifested as the secret studying through law proposals among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became more severe in the power game of the two opposing KTU and KFTA as their rival policies; the principal appointment system and the master teacher system. When decided the two systems would be dealt as one in legislation at the same time, its policy conflicts came to be in its settlement stage. It seemed that the conflict settlement delayed when the master teacher system alone succeeded in its legislation ahead. However, the principal appointment system also came to a law 80 days later, which came into the final conflict settle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it requires to define the mater teacher's position in the system and to relieve the conflicts inside the education organizations to prevent and settle the policy conflicts that might happen for the syst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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